민주당성명-부동산 거래세의 조속한 인하를 촉구하며
특히,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향에 대해 민주당은 거래세 부담은 완화하고 보유세 부담은 늘리되, 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재산세의 증가 속도를 늦추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습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지방세법 개정에 앞서 다시 한번 서민과 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증가를 경감하기 위한 거래세의 조속한 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재산세 인상률 완화조치에 찬성, 거래세의 대폭적인 인하가 필요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을 전년대비 5% 이내로 제한하고 공시가격 3억원~6억원 주택에 대해서는 상승률을 전년대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산세 인상률 완화조치는 민주당의 보유세 인상속도 완화 정책과 합치하는 조치로 평가하며 이의 입법화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추후 재산세 세수 추이를 보아 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세수결손 여부에만 관심을 두고 민주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던 서민층 재산세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거래세 대폭인하의 취지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거래세를 1% 수준으로 연차적 인하
현재 개인간의 주택거래시 등록세, 취득세 등을 합한 거래세는 세율이 2.85%로 인하되었지만 공시가격 인상, 실거래가 과세 때문에 부담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규아파트 분양과 같은 법인-개인간 거래에서는 4.6%의 높은 세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아파트 분양과 같은 법인-개인간 거래도 실거래가 과세원칙에 따라 개인-개인간 거래와 동일한 2.8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형평에 맞습니다. 이후에 거래세를 연차적으로 1%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하며 8월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방침과 의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래세 인하에 따른 도 및 광역시의 세수부족 문제는 세목교환이나 종부세 분배방식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시장친화적이고 서민친화적인 부동산 정책 시행 촉구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품질의 주택 공급, 가격안정, 거래활성화, 서민주거환경의 보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금부과와 주택건설 규제만으로는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없으며, 시장친화적이고 서민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반시장적이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재건축, 분양권 등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강남 등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고, 금융기관 대출도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또한 농지, 그린벨트 등 토지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서 택지공급 탄력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 택지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고 지자체, 주민, 민간기업의 권한과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신도시, 강북 뉴타운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구별로 고밀도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6년 8월 1일
민주당 원내대표 김 효 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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