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사퇴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교육부총리를 둘러싼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논문 사태’가 직접적 원인이지만, 그의 교육부총리 내정 단계부터 ‘코드인사’ 논란을 묵살하고 무리하게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것이 결국 오늘의 사태를 자초했다고 본다.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두뇌한국(BK) 21사업 동일 논문 중복 보고, 논문 이중 게재, 제자와의 부적절한 연구용역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전면적인 부인과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 학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총리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책무성이 있고, 실무자의 실수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총리로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책임 있는 해명이라고 볼 수가 없다.
특히 교수시절의 논문과 관련한 논란으로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국민 여론이 사퇴를 요구해 왔고, 각종 의혹에 휩싸인 것 자체만으로 교육부총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퇴는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 번 사태에서 드러난 BK21 사업과 관련한 자료관리 및 심사과정의 허점 등에 대해서는 BK21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벌써 6번째 교육부총리를 맞아야 하는 교육계는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인격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기 보다는 소위 ‘정치적 코드 인사’에 연연한 결과이다. 그동안 코드인사는 가뜩이나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교육문제를 통합적으로 풀어가기는 커녕 더욱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켜 왔다. 따라서 이제는 백년대계를 수행해야할 교육부총리직은 반드시 정치적 코드 인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다음 교육부총리로 소위 ‘코드인사’에서 벗어난, 50만 교원들이 걱정 없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품격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기를 바란다.
새 교육부총리는 정책 아이디어 남발로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그동안의 산적한 교육현안 및 정책을 가다듬고 조정하면서 차분한 평가를 통해 내실을 다져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계의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쉽도 발휘해야 한다.
국회는 새 교육부총리의 임명 전에 당리당략을 떠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번 일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50만 교원과 함께 참여정부의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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