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방송계의 반민주적 선임체제를 강력히 고발한다
현 정권은 정권재창출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을 위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밀실에서 선정하고 있다. 다양한 입장, 사회적 이익, 전문성을 반영해야 할 공개적이고 합리적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선임한다. 여론의 지적,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목소리를 완전하게 무시해 버린다. 방송의 ‘공익성’, ‘지역성’, ‘문화다양성’ 보다는 통신산업 중심의 ‘경쟁’과 ‘시장’, ‘개방’에 더 친화적인 인물 중심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은 그 일례에 불과하다. 재벌의 입장, 자본의 이익에 가까운 인사들, 방송과 통신의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된 인사 등의 위원회배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제대로 된 합의가 가능할지, 전문가적인 판단과 다양한 여론의 반영이 이루어질지 실로 의문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KBS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경우에도 이미 다 내정되어 있다는 설이 강하다. 이미 명단까지 흘러 다니고 있다. 대체 수십 명의 외부 인사들이 자천, 타천으로 공모에 지원했다는 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가? 어차피 밀실에서 반민주적으로 정해질 판에, 정권의 입맛에 맞춰 정해질 과정에, 들러리도 참여시키자는 심보인가? 방송위원회, 무엇보다 방송위원들에게 경고한다. 만약에 이번에도 코드인사로 일관할 경우, 그럼으로써 방송개혁과 공익방송의 사회 진보적 기대를 어길 시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이니 ‘시민사회’니, ‘개혁인사’니 하는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한미FTA의 일방 추진에서도 확인되었다시피, 신자유주의 현 정권은 개혁정권이 아니다. 따라서 그런 정권 설혹 ‘개혁적’이라고 자랑하는 인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그들이 사회 진보적 진영 전체를 대표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방송위원회와 KBS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모두 ‘개혁’의 일색이 된다면, 이만큼 방송자유의 보호, 공익방송의 유지에 위험한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자본이든 수구세력이든 아니면 ‘개혁’정권이든, 방송을 자기 맘대로 장악코자 하는 시도를 결코 방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괜한 딴지걸기가 아니다. 방송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방송의 독립성, 방송문화의 자율성, 방송언론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귀중한 투쟁의 역사를 통해 얻은 방송자유, 자유언론의 위치는 정권의 것이 될 수 없다. 차라리 현 정권은 한미FTA에 대한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 <KBS스페셜> 등에 대한 괜한 트집을 통해 반민주, 반언론적 속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의한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구성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라! 시민과 시청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내 놓으라! KBS와 MBC 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고발한 KBS이사, 방문진 이사의 사전 내정설에 대해 방송위원회와 방송위원들은 정확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져라!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독립을 이룰 분명한 소신과 구체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제시하라!
아울러 KBS와 MBC 시청자위원회 구성과정에서도 사회적 이익, 문화적 차이가 균형감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방송위원회, 정권의 눈치나 보는 방송위원회, 정권의 결정에 따르는 방송위원회, 자본과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방송과 언론, 문화와 사회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우리는 현재의 다양한 층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민주적 선임의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형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학계와 시민사회운동단체들, 그리고 미디어운동진영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민주주의는 과정의 투명성을 최소 조건으로 함을 명심할 것이다.
8월 2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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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