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명-주택 거래세 인하 조치에 대하여
오늘 정부가 주택의 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2%로 인하한 것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서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보유세부담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거래세를 더 인하하여야 하며, 이번 조치에 거래세의 연차적 인하계획에 대한 발표가 없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거래세인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며, 재건축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공급대책 등 시장 친화적이고 서민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6년 8월 3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 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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