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단체, 수입쌀 유통경로 공개 촉구 캠페인 8월 9일 서울 명동 신한은행 앞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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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8 10:49

부천--(뉴스와이어)--수입쌀 부정유통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최근에 ‘햇볕한줌’ ‘볕고은 쌀’ 이라는 예쁜 한글 상표를 달고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쌀이 사실은 중국산 수입쌀이 혼입되었음이 지난 7월말 농산품품질관리원의 단속으로 적발된 것이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한국생협연합회 등 12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시판되고 있는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수입쌀 유통경로 공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8월 9일 서울 명동 신한은행 앞에서 개최했다.

한국생협연합회 이정주회장은 “수입쌀 부정유통은 3단계로 시판되고 있다. 수입쌀을 국산쌀과 혼입하여 판매, 수입쌀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마지막으로 수입쌀로 가공한 식품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는 공매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투명한 유통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라며 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식품안전을 위협받는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강조했다.

따라서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소비자단체들은 수입쌀 공매경과에 대한 보고를 통해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 날은 각 단체의 결의문낭독,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이 참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법제화에 대한 찬조발언이 진행되었다. 으로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며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한국생협연합회 외 12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4월부터 ‘수입쌀 유통경로 공개와 쌀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매월 두 번째 수요일, 명동 신한은행 앞에서 시행하고 있다.

- 캠페인 개최개요 -
□ 일 시 : 2006. 8. 9(수) 11:30-12:30
□ 장 소 : 명동 신한은행앞
□ 진행순서
- 11:30 캠페인개시선언
- 11:35 수입쌀 공매경과 보고 : 한국생협연합회 이정주 회장
- 11:50 참가단체 대표자 발언
- 11:55 찬조발언 :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련법 제정추진 의원)
- 12:00 성명서 낭독 : 생협전국연합회 장건 회장
- 12:30 거리 캠페인 및 전단지 배포

우리는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 쌀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을 즉각 개정하라!

중국산 수입쌀이 우리 쌀로 둔갑된 채 유통되고 있다!
‘햇볕한줌’ ‘볕고은 쌀’ 이라는 예쁜 한글 상표를 달고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쌀이 사실은 중국산 수입쌀이 혼입되었음이 농산품품질관리원의 단속으로 적발되었다. 우리쌀과 외관상 큰 차이가 없는 중국산 수입쌀은 가마당 4만원이나 가격차이가 나고, 중국산 찐쌀을 사용하던 중국음식점, 김밥집 등이 찐쌀 가격과 별 차이 없는 중국산 쌀을 쓰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
밥쌀용 수입쌀은 그동안 미국산 ‘칼로스’의 미감이 떨어지는 문제로 한동안 공매의 부진을 면치 못했다.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수입쌀의 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의 위기에 우려를 표하며 우리쌀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쌀 공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공매 예정가를 낮추고, 공매 참가자격을 완화하는 등 소비자들의 요구와는 역행하는 조처들을 취하였고 이로 인해 수입쌀 공매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는 7월 이내에 05년 의무수입물량의 공매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수입쌀의 유통이 확대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부정유통으로부터 어떠한 법적 보호망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의 양곡관리법에서는 수입쌀의 재포장 자체에 대한 법적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일례로 지난 5월 서울의 한 쌀 소매점에서 적발된 중간유통업자는 “판매목적이 아닌, 식당을 운영하는 조카에게 주려했다”는 주장으로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다. 또한 부정유통되는 수입쌀의 주소비처인 음식점에 대해 쌀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미FTA와 맞물려 미국 쌀 수입에 대한 압력들도 거세게 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은 칼로스쌀의 판매부진 대책으로 광고, 홈쇼핑을 통한 판매와 앞으로 공매시기를 신곡이 생산, 도정되는 9~10월로 해줄 것 등을 이미 요구하고 있다. 9, 10월은 국내 쌀 수확기인데 이때 06년 의무수입쌀 3만 4,429톤이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고 한다.
우리 소비자들은 우리 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입쌀 공매확대를 위한 조처에는 발빠른 정부가 국민의 식생활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알권리 조차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정부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수입쌀 부정유통을 뿌리뽑고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쌀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수입쌀 공매업체의 자격 강화와 공매업체를 공개하라!
하나, 수입쌀의 재포장 금지를 위한 양곡관리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2006년 8월 9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서울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생협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생협,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생협연합회 개요
한국생협연합회는 전국 63개의 지역생협과 4만명의 소비자들이 만들어가는 비영리 소비자단체입니다. 생협이란 이웃과의 협동을 통해서 식품안전, 교육, 육아, 여성, 환경, 농업 등 일상 생활문제에 대해 구성원 스스로 대안을 만드는 운동단체입니다. 또한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국내산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생협연합회는 어머니의 눈높이로 식품안전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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