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단독행사) 시기 논의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단독행사)시기 논의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노려 북한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집착해 무리한 추진은 곤란, 차기 정부 과제로 넘겨야 한다
현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내세워 지난 50여년 동안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우리의 우방, 미국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할 국가역량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단독행사)시기 논란을 지켜보며 그동안 균형감각을 기반으로 실사구시의 외교ㆍ안보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던 민주당은 이를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의 진척도와 연계하여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과제로 넘길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안보불안 해소에 주력해야
현재 안보현안인 북한 핵문제, 미사일 문제 등이 근원적으로 해결된 이후에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상황변화와 한반도 통일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 안목속에 미국과의 상호 신뢰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과 능력이 구비되기 전에 계획상의 청사진만을 전제로 시한을 정해두고 서둘러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국익과 안보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 목표화하여 접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안보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지금은 ‘자주(自主)’도 중요하지만 ‘용미(用美)’의 지혜가 필요한 때”
급변하는 안보정세 속에 국제사회의 불가측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탄도미사일,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로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안보정세의 변화추이를 지켜보며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외교적 시행착오는 이후 노력으로 회복할수도 있지만 안보상의 패착은 자칫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주(自主)’도 중요하지만 ‘용미(用美)’의 지혜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논란이 지혜롭게 해결돼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케 하길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 8월 9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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