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2/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결과
단속업체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의 비율은 5.5%로 나타났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99개), 사용중지(145개), 조업정지(137개), 개선명령(579개소), 경고(423개) 등 행정처분하고,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528개 업체에 대하여는 자체 수사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사업장 규모가 큰 3종 이상 배출업체에 대한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없이 조업한 농업용 기계제조업체 LS전선(주) 전주공장, 섬유염색 및 가공업체 (주)방림 안산공장, 영창섬유 등 17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대기 및 수질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알루미늄 제조업체 (유)대명금속, 도축가공업체 (주)북부축산 등 6개 업체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하는 한편, 대기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200% 이상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도장업체 그린테크(주), 도축가공업체 (주)삼호 등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특히 , (주)삼호는 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인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30㎎/ℓ보다 24.8배 많은 745㎎/ℓ를, COD(화학적산소요구량) 40㎎/ℓ보다 7.3배 많은 293.3㎎/ℓ의 폐수를 방류한것으로 오염도검사 결과 밝혀졌다.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해 보면 위반업체는 경기가 528개로 가장 많고, 서울 121개, 대구·경남이 각각 116개 순이었으며, 단속업체수 대비 업체의 위반율은 전국 평균 5.5%로서, 이는 작년 같은 기간('05년 2/4분기) 위반율(4.6%)보다 0.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10.4%), 대구(7.3%), 경기(7.2%) 순으로 높았으며, 대전(1.1%), 제주(2.0%) 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발조치된 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37개로 가장 많고, 인천 78개와 서울 6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는 321개소로 전체 고발건수(528건)의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부는 5·31지방선거 기간을 전후(5. 1 ～ 6. 9)하여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추진한 결과, 인쇄·출판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등 15,488개 업체를 단속 하였으며, 그 중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946개 업체를 적발(위반율 6.1%)하여 위반행위에 따라 폐쇄명령·사용중지·조업정지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정도가 중한 482개 업체는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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