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상담제’ 운영 성과 좋아
『사전입지상담제』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차원에서 지난해 2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최초 시행하였으며, 이후 환경부가 혁신우수사례로 선정·제도화('05.10)하여 현재 모든 지방환경청에서 시행중인데 사업자가 개발구상 초기단계에서 위치, 사업 구상내용과 설명서 등 기본적 정보를 가지고 지방환경청에 상담을 신청하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담당할 공무원이 사전에 협의대상 여부와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적정성 여부는 물론 협의요청시 구비서류와 작성방법 등을 상담·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허가하기 전에 입지 적정성,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토록 하는 제도
상담제가 본격 시행된 금년 상반기의 경우 총 상담건수 117건 중 66건(56.4%)이 관계 법령상 입지제한 저촉, 중대한 환경문제 예상 등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결과 부적합 사업 66개(19,013천㎡)는 향후 환경성검토 협의 및 사업허가가 어려운 경우인데 이 경우 상담신청자가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불필요한 투자 예방으로 인한 총 874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총 7,920일의 시간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경제적 편익 : 874억원[(토지매입비 832억원(상담 지구별 공시지가 기준), 설계용역비 42억원(토지매입비의 5%를 기준)]
※ 시간절감 : 7,920일[(설계, 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소요기간(4월)×66건]
앞으로 환경부는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입지가 적정한 것으로 상담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해 오면 입지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줄 할 계획이며(30일→20일)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지가 환경관련 법령상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인터넷상에서 자가진단 해 볼 수 있는 DB도 구축('07년 중)하여 서비스 할 계획이다.
『사전입지상담제』를 이용하려면 유역(지방)환경청의 환경평가과에 문의하거나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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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 김선호 과장 02-2110-6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