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의 노사관계 관련 정책 제언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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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13:32

서울--(뉴스와이어)--8. 9(수)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6개 정책을 제언하면서 노사정위원회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입장을 붙임과 같이 밝히니 기사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의 정책 제언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입장

1. 「한국선진화포럼」의 노사관계 관련 정책 제언의 내용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6개 정책을 제언하면서 상설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폐지 이유로는 ①노조 조직률에 비춰볼 때 노동계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②과반수 의결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미미하며, ③타협점을 발견하기보다 대화과정에서 노·사의 갈등만 증폭시키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노사정위원회는 동 포럼의 애정어린 정책 제언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비판은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힘.

2. 노사정위원회의 입장

󰊱 노조 조직률에 비춰볼 때 노동계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노사정위원회와 관련 노동계의 대표성 문제는 노조조직률이 아니라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근로계층의 이해가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

현재 노사단체에 노·사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노사정위원회는 의제에 맞춰 다양한 근로계층이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실제,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의 경우 노사단체 간부가 아닌 자가 참여한 바 있음

또한, 각급회의체 운영과정에서 실태조사,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음

다만, 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06.4.27 제5차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업종별·지역별 협의회 등 중층적 대화체제를 구축키로 합의하여, 중앙단위 대화뿐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대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과반수 의결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익위원은 의제선정·논의·의결 등 노사정위원회 운영의 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의결과정만을 두고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주장해서는 안됨

하물며, 의결과정에서조차도 공익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어느 일방이 집단적으로 불참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의결정족수 : 노·사·정 각 1/2 참석을 전제로 2/3찬성

실제 공익위원은 각급 회의체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즉, 논의과정에서 노·사·정 각 주체의 주장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노·사·정간 의견이 대립될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타협점을 찾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의결방식과 관련 노사정위 개편방안에서는 참여주체의 일방 불참으로 정상적인 의결 곤란시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체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결방식을 일부 보완하였음

󰊳 타협점을 발견하기보다 대화과정에서 노·사의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노사정위원회는 ‘정책협의기능’과 ‘사회협약체결기능’ 등 두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참여민주주의 시대하에서 ‘정책협의 기능’은 사회협약 체결 못지 않게 중요함

협의과정에서 노사정간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상호 입장차이를 이해함으로써 당초 첨예했던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게 되는 것임

다만, 우리 노사관계 여건상 노사정간 낮은 신뢰와 전략적 능력 미흡 등으로 불필요하게 갈등이 증대된 측면이 있는 만큼 노사관계 의식 및 대화관행이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참여주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함

3. 맺음말

최근 노동문제의 본질이 복잡·다양화되고,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 요구도 증대되는 환경속에서 정부 독자의 정책결정이나 노사단체 및 기업차원에서의 대응만으로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절실함

우리의 사회적 대화 경험이 10년여에 지나지 않아 아직 일천함

그간 운영과정에서 비효율적 측면이 드러나는 등 일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으나, 선진 외국의 예에서처럼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필요한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함

사회적 대화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 나간다면 산업화시대의 과제에서부터 미래의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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