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위원회의 논의 결과
다음은 이날 중앙위원회의 주요 발언요지
◎ 한화갑 대표
요즘 세상이 시끄럽다. 대통령과 여당의 당의장이 정면 대립하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 비쳐지고 대통령은 외교문제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작전통제권 문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어제 국방부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작전권 문제와 관련 미국은 ‘환수’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에서 상호협의하에 작통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 작통권을 돌려받아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자신 있다고 말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작통권문제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쪽은 미국의 협조 없이는 한국군 자체로 대북정보수집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공군사격장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미공군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전직 국방부장관들은 이러다가 우리 안보가 뚫리는 것 아니냐, 지휘권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보전반에 대한 방어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같은 중대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뒤 차기정권에서 논의해도 늦지않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 장상 대표
작전통제권 문제는 안보문제로 가장 신중히 대처해야 할 문제다. 이것은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존이 걸린 중대문제다. 언론에 보도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삼척동자가 아닌 이상 한미동맹의 약화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 아는데 동맹약화 쪽으로 정책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 대북억제력은 가능성에 근거해 평가돼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확실히 가능해질 때 결정돼야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중대한 시점으로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 필요하다.
◎ 심재권 서울시당위원장
작전통제권은 이미 군사안보상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이슈화됐다. 미 국방성이나 국무성도 이 문제가 이처럼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작통권은 기본적으로 환수돼야 한다. 한반도에서는 데프콘3만 돼도 전시작통권이 발동된다. 유사시 군 투입 등을 미국이 결정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미봉책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한미FTA문제, 세금문제 등에 대해 민주당의 스탠스를 정확히 정립해야 한다.
◎ 이낙연 의원
어제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보면 완전히 기싸움이 벌어진 듯한 모양새다.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하는 모습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한미관계가 악화되는 데 대해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우려해야할 상황이다.
◎ 최순모 경북도당위원장
이효선 광명시장이 호남비하발언 이후 보인 행보는 본인 잘못은 전혀 없다는 식으로 오만방자한 자세다. 지금까지 호남향우회에서는 국민의 정부 이후 한번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앞장선 적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광명시에서「이효선 광명시장 망언규탄대회 투쟁위원회」가 구성되고「전국호남향우연합회」와 공동보조로 오는 16일(수) 국회기자회견 및 오는 17일(목) 광명실내체육관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갖는다. 1차 집회 후 필요하면 이시장이 사퇴할 때까지 2차, 3차 집회를 가질 것이다. 이 문제는 호남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 국민이 과거의 지역감정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철저히 깔아뭉갠 것으로 이에 대해 비참한 심경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효선 시장의 망언으로 상처를 입은 호남인들의 가슴을 헤아려야 한다.
◎ 한화갑 대표
광명시장의 호남비하 발언은 어느 특정지역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관련된 문제로 이에 대한 모멸에 대해 규탄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를 떠나있는 것으로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한다.
2006년 8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김정현 부대변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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