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교원여론을 묵살하고 교장공모제를 시범실시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존 방침대로 교육전문성 수호와 교단안정을 위해 교장공모제 백지화 투쟁을 본격화할 것임을 밝힌다.
교육혁신위원회가 결정한 교장공모제는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 현직 교원 및 교육공무원은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고, 공모된 교장은 교감을 포함하여 해당학교 교원의 30% 이내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경영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교장을 학교에서 공모해서 뽑겠다는 것으로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교장공모를 둘러싸고 학교현장이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개혁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또한 공모교장이 교원의 30% 이내를 초빙할 경우, 초빙교원과 그러하지 못한 교원 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 협력적 관계 손실은 물론 학교갈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교현실과 교원들의 정서를 전혀 반영치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오늘 회장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교장공모제의 허구성을 알리고, 이를 백지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학생, 학부모의 평가 10%를 교사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폐기된 것은 당초 논의되었던 내용이 논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상식 밖이었고, 그동안 한국교총이 철회를 줄기차게 촉구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정이다.
또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내장학 및 멘토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은 수석교사제가 교육계에서 25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점을 고려한다면 교원전문성 향상과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시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반면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원칙론적 입장에 그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교육부가 구체적 계획을 조기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교원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다. 따라서 교사직무연수와 교장자격연수는 강화하면서 연구점수와 가산점 축소 방침을 결정한 것은 교육혁신위원회가 일부 그릇된 주장만을 수용한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결국 교사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져 교육력 손실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장·교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교감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학교구성원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은 학교운영에 대한 인사, 재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단위학교의 자율책임 경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학교구성원의 여론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특히 교장공모제 학교의 경우, 공모교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선정권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모교장이 해당학교 교원과 학부모들의 눈치 보기 등 여론에 휘둘리는 교육적 폐단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더욱이 교감에 대한 근평권을 교사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중간 관리자로서의 교감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상으로 가뜩이나 과도한 업무량과 학교구성원 간의 이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감안할 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만 초래할 것이다.
교원양성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졸업성적이 일정기준(75점 미만)에 미달할 경우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이 교대, 사대에 입학하는 현실과 교·사대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임을 고려할 때 교·사대 학생은 물론 대학 측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다.
한국교총은 참여정부가 교장공모제 등 교육의 전문성과 교단안정에 반하는 교원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분노하며, 이를 막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교육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참여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대변인 한재갑 577-5964 / 010-6487-6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