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글 반론-노무현 대통령은 ‘반미 장사’ 중단하라.
“노 대통령이 그동안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역안보 장사를 하고 있다”
강재섭 대표가 10일 광주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사실도 아니고 책임도 없다’는 청와대의 비난은 틀렸다.
보수 언론을 따라한다는 것도 유치한 역색깔론이다.
강 대표 우려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할 발언이다.
한나라당은 중도보수정당이고 급진과격 노무현 정권과 다르다.
전시작통권은 강압에 의해 미국에 빼앗긴 것이 아니다.
미군이 약탈해 간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사 공동의 권한이다.
작통권 단독행사는 ‘협의’ 해야 할 사안이지 ‘쟁취’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독립운동 하듯이
혹은 민주화 운동 하듯이 투쟁해서 쟁취하겠다는 투로 말하고 있다.
이는 반미 감정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국민 호도 행위다.
가장 조용하고, 내실 있게 처리할 문제를 대통령이 요란하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탈한 지지세력 재결집을 노린 고의적인 소용돌이 정치다.
노 대통령의 의도가 탄로난 것에 대한 조건 반사적 반응일 뿐이다.
대통령이 틀렸다는 증거를 제시하겠다.
1. 지금 당장도 이양 가능하다는 노 대통령 말은 허풍이고 국민 속임수
ㅇ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전시 작통권 환수에 최소한 5년이 걸린다고 했음
- 금년 4월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 또 당장은 아니고 여러 조건이 충족 되는 해로 목표를 잡을 것이라고 했음
- 금년 4월 중에야 비로소 로드맵 구체화 한다고 했음
ㅇ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5년 남짓한 세월 안에 전시작통권을 스스로 행사 할 것’이라고 말했음
- 2006년 6월 10일 6.10항쟁 기념만찬에서
- 청와대 관계자는 ‘5년 남짓 기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확대해석 애써 차단.
ㅇ 버시바우 미 대사는 작통권 이양 로드맵이 올해 말까지 마련되기를 바라지만 실질적 이행에는 수년 걸릴 것이라고 했음
- 2006년 2월 초 간담회에서
ㅇ 리언 러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이 군사능력을 갖출 때 전시작통권 이양이 가능’ 하다며 ‘이양시기는 연구 검토 뒤 결정’한다고 말함
- 2006년 1월 26일 신년 회견에서
ㅇ 전시작통권 한국단독행사 전환 관련 연구 결과를 2006년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
- 2005년 12월 7일 제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ㅇ 평시작전권 이양도 4년이 걸렸음. 전시작전권 환수 보고서가 금년 10월에 보고 되면 연구와 논의 외에 완전 실행은 지금당장 이루어지기 불가
ㅇ ‘작통권 없는 나라 한국뿐이다’는 대통령 발언은 NATO의 경우를 간과한 무지의 표현으로 이것이야 말로 사실이 아니고 무책임한 발언임
☞ 이상의 내용만 봐도 전시작전권 이양문제는 현재 검토 내지 연구 단계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로드맵도, 로드맵에 따른 준비도, 준비완료에 따른 이양 시점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임
- 금년 10월 경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연구결과가 보고 될 예정일뿐임
-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당장도 가능하고 2009년, 20010년, 11년, 12년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과 협의도, 준비도, 결정된 것도 없기 때문
2. 작통권 이양 조건과 준비가 부족.
ㅇ 첨단전력증강 즉 획기적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독자적 대북 정보수집능력 확보, 대북 도발억지력 확보, 현 체제보다 효율적인 군사적 대안제도 확보, 한미간 긴밀한 협의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 보장 확보 등 국방 역량을 상당 수준끌어 올려야 할 것이나 아직은 미비
ㅇ 장비, 무기, 새작전 구조 등의 준비 부족, 특히 실제로 전쟁이 발발 했을 때 한국군이 미군의 인력과 장비, 무기를 지휘할 충분한 준비 되었는지 의심
- 미군과 각기 다른 작전 할 가능성 다분
ㅇ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어 작통권 이양을 위해서는 유엔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정전 협정과 관련 된 조직 조정도 선결과제임
ㅇ 또 90년 이후 과거 작통권 환수 논의 상황과 많은 변화 있음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국의 변화, 한미동맹 균열 등
☞ 노무현 대통령은 이양받기 위한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안보를 가지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거짓말하고 허풍 떠는 것에 불과함
3. 노무현 대통령의 작통권 환수 주장은 순전히 역안보장사
ㅇ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의 작통권 조기 반환이유가 ‘미군의 신속기동권화’라는 해외 주둔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했음
☞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주권회복이라는 거창한 구호는 대국민 속임수 이고 실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 반환을 강요받는 것임
- 불가피하게 넘겨받으면서 ‘자주’ 운운 하는 것은 역안보 장사의 또다른 증거
ㅇ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시대로 확실히 가는데 10년이 걸리지 않는다’라며 10년 내 미군 완전 철수를 자신했음
- 2006년 6월 10일 6.10항쟁 만찬 자리에서
☞ 노무현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와 미군철수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음
- 그러나 2003년 5월 6일 조영길 당시 국방 장관은 자주국방 비전 보고에서 ‘자주국방 비전에 주한미군이 없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했음
- 노무현 정권의 대북, 대외 정책구상에 상당 부분 반영 된 이종석, 서동만 교수의 ‘한반도 위기극복과 평화 정책의 방법론’ 보고서에도 작통권 환수는 ‘대북협상력 제고용’이고 전시작통권 환수 전제 조건이 되는 ‘전쟁억지력이 미군 주둔에서 나온다고 쓰고 있어 노 대통령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임
-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10년내 미군 완전 철수 주장은 안보참모들이 보고하는 미군 주둔 전제하의 작통권 환수와는 근본적으로 정반대임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판 가능성을 시사.
4. 노무현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를 핑계로 반미를 부추킴
ㅇ 노무현 대통령 말 대로 지금 대한민국에는 미국에 ‘예 예’ 하는 사람도, 미국에 할말 못하게 막는 사람도 없으며, 가기 싫은데 억지로 미국에 사진 찍으러 가라고 등 떠미는 사람도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미 조장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국내용 발언이고 정략적 언동임
☞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대통령 결정에 무조건 ‘예 예’하라고 강요하지 말기를 바람
5.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북한과 진보세력 나팔수 노릇 말아야 할 것
ㅇ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보수언론의 작통권 환수 문제제기를 따라한다고 했음
- 청와대에 되묻겠음. 북한 당국과 급진과격 세력들이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보수언론 폐간, 작통권 환수를 주장하니까 덩달아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이 그들을 대변하느라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닌가?
- 총체적 국정 실패, 특히 민생경제 파탄을 팽개쳐 두고 그들 비위 맞추고 그들 나팔수 노릇 하는 것이 그렇게 급하던가?
- 대통령과 집권세력 특히 청와대 홍보를 담당한다는 인물들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니 정말 한심함. 그 많은 권력과 국민혈세와 연구기관과 공무원 조직을 거느리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저질비난인가?
- 예를 든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서도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수도이전 사기극으로 정권을 훔치고 위헌 판결 나니까 결국 한나라당이 제안한 일부부처 이전 따라 했으면서 무슨 염치로 그 문제를 역으로 비난하는가? 청와대 홍보실은 실력을 갖추든지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기 바람
청와대 홍보수석과 홍보팀의 간부가 낙하산 인사 개입 논란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도 자성은커녕 그 틈에 야당 대표 비난에 혈안이라니 한심하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우는 배에서 쥐들 도망가듯’이 대통령 혼자 남겨두고 도망 갈 생각 말고 아직 2년이나 남았으니 국정이나 바로 보좌하라.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에게 한나라당 집권 걱정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반년 내에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다 망쳐 놓은
이 나라를 반듯하게 바로 일으켜 세울 자신 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청와대 인사들이 한나라당 집권 걱정해 줄 때 마다 쑥스럽고 어색하다.
2006년 8월 13일
한나라당 부대변인 구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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