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수방대책에 대해 정부의 조속한 결정 촉구”
오늘(16일) 오후 2시 파주시 금촌동 소재 파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이재창의원이 주최하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후원한 「임진강유역의 항구적 수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규호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립방재연구소 심재현박사의 “우리나라 홍수방재대책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로부터 시작해서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 및 기관에서 나온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먼저, 심재현박사는 발제문에서 “수해로 매년 2조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3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출하고 있다”하면서 “사회속에 내재되어 있는 방재정책 시스템의 근원적 개선을 통한 대처방안의 강구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국수자원공사의 김만기부장은 임진강유역의 치수대책과 관련하여 “기존 제방증고에 치중한 홍수대책은 안전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하면서 “임진강유역의 항구적 수해방지대책 수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한계에 도달한 제방이 아닌, 댐과 같은 저류시설을 통해 앞으로의 임진강유역의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김석현팀장은 정부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확고한 의견을 피력하지는 못했지만 수해방지대책수립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다른 토론자와 같이 공감했다. 한강홍수통제소의 김양수 하천정보센터장은 “댐의 건설은 좋은 홍수대책이다”라고 전제하면서, 환경변화나 지역의 개발제한 등으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강우의 계절적 편기가 심하고 최근의 집중호우 등을 감안할 때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댐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통일부의 김용규사무관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해 남북협의를 통해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수자원 협력확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합참의 유경빈대령은 임진강유역의 수해방지대책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주둔중인 군부대와 군작전 임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방지대책이 수립되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재창의원은 “임진강유역의 수해방지대책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의 기술이나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하면서 “공공사업이 다른 이해와 충돌할 경우에는 어느 것이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를 정책결정자들은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 정책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전재희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유화선 파주시장 등이 참석하여 임진강유역의 수방대책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음이 증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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