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8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서면심의)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거래가 조사는 ‘06.2.20~4.13에 걸쳐 80개의 병원·약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되는 120개 업체의 404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한다(평균 인하율은 0.83%).
이를 통하여 연간 약 17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05년에는 4회에 걸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하여 상한금액을 인하한 바 있고(인하 품목수 : 1,561개, 재정절감액 : 90억원) ‘06년에도 지속적으로 실거래가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상한금액 관리를 위한 약제비 사후관리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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