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전효숙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내정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물론 대법원장까지 코드에 맞는 인사를 단행하더니, 헌법재판소장까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정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또 하나의 사법기관인 만큼 그 어느 법원보다도 연륜과 균형감각을 필요로 하며, 국민의 신뢰가 밑바탕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이며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 것이다.
2006년 8월 16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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