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성명-이제는 헌재 코드까지 청와대 코드에 맞출 셈인가?
헌재는 위헌 법률을 심판하고 잘못된 법 적용을 바로 잡는 등 헌법에서 규정한 마지막 법의 보루이다. 따라서 헌재는 그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성, 중립성적인 인사로 충원되어야 함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전 내정자의 경우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편향적이고 빈번하게 현 정부에 동조하는 의견을 쏟아낸 바 있다. ▲ 노 대통령의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 관련 사건에서 “대통령의 국회 발언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의견 ▲ 위헌 결정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유일하게 각하 의견 ▲ 행정복합도시건설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별도의 각하 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아무리 백번 양보해도 이미 그 공정성과 중립성은 더 이상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닌가.
이제 헌재코드까지 청와대 코드에 맞추는 것 아닌가하는 많은 국민과 언론의 우려는 당연하다. 더욱이 청와대는 전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 위헌시비를 탈피하기 위하여 재판관 사임 절차를 밟은 후 헌재소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여 편법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위헌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다니 이는 밀려오는 파도를 모래 한 삽으로 막아보겠다는 우매한 시도와 다를 바 없다. 코드인사를 위해 신종 편법까지 동원해야 하는 청와대의 처지가 안타깝기 조차하다.
아무리 제왕적 인사권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금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그 금도는 무참히 망가졌다. 더 이상 코드로 인해 법과 제도가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간구할 뿐이다.
2006. 8. 17.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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