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진룡 前 문광부차관 보복경질 관련 브리핑
어제 청와대 공식발표에 대한 우리 진상조사단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나서 오늘의 조사일정과 내일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음.
첫째, 청와대에서 소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그야말로 ‘공식적’이라는 것만 다를 뿐, 그간 청와대가 언론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해명해 왔고 보도를 통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을 무책임하게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그동안 의혹이 더욱 커져갈 뿐 조금도 해명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과연 이것이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인지 의아하고 황당하기까지 하다.
둘째, 신문유통원이 거의 ‘망해갈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 과연 유 전차관 개인이 책임질 수 있고 책임져야 하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 백번 양보하여 유차관의 책임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도대체 차관 위의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청와대는 당연히 유 전차관과 함께 ‘김장관도 경질했어야’되는 것 아닌가?
신문유통원 문제가 불거진 것이 3, 4, 5월인데, 유차관은 2월 1일 취임했고 김장관은 3월 27일 취임했기 때문에 장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궁색한 변명인데, 그렇다면 장관은 취임 후 무얼 했다는 말인가? 문광부는 장관이든 차관이든 먼저 취임한 사람이 책임자란 말인가?
또한, 신문유통원 부실과 관련해 청와대/기획예산처/문광부/신문유통원 관계자 10여 명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왜 유 전차관에게만 책임을 묻는가? 문광부 차관이 청와대와 기예처를 지휘하는 총 책임자란 뜻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신문유통원 부실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위 ‘매칭펀드 방식’은 당초 청와대와 여권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신문유통원이 고사 직전까지 갔다면 오히려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청와대의 책임이다. 이번 해명은 적반하장이다.
셋째, ‘아리랑 TV 인사에 관여한 것이 홍보수석으로서 소관부처 간부와의 정상적인 업무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판단하였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소위 ‘배째 드리죠’가 정상적인 업무협의라면 할 말 없다.
신문유통원의 부실은 그렇게 걱정하면서 경영이 어려워 부사장직을 없애려는 아리랑 TV에 열린우리당 구청장 낙선자를 부사장으로 앉히려는 것이 정상적 인사협의라면 이것이야말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비정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넷째, 20여 년을 소신과 역량으로 공직에 봉사한 공무원에 대한 ‘능력부족’, ‘부적절한 언행’ 등의 무책임한 언사를 남발하고자 한다면 그 구체적 근거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최대 권부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믿는다. 정 떳떳하다면 민정수석실의 직무감찰보고서와 유 전차관의 이메일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아무리 정치공세로 축소하고 몰아가고자 해도 이미 국민과 언론은 이 사안이 유차관 일신의 명예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압력에 정당하게 저항한 대한민국 차관을 보복경질한, 청와대 인사복마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정관련, 오늘 오후 4시 진상조사단이 문광부 방문하여 장관을 면담조사한다. 장관이 보기에 청와대의 발표처럼 유 전차관이 능력과 언행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신문유통원 문제가 유 전차관이 책임질 일인지, 장관은 면책이 되는지, 청와대의 인사외압과 장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언제 차관경질을 알았는지... 등등 모든 궁금증과 의혹에 대해 굳게 닫혀있는 장관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오늘 유 전차관에 대한 접촉을 계속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유 차관 역시 신문/방송을 보고 듣고 있을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 공개출석요청을 드리겠다. 이번 사안의 핵심 당사자인 유 전차관의 증언이 모든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사단의 접촉에 조속히 응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 드린다.
유 전차관이 매체별로 접촉해서 한 이야기가 일관성을 가지려면 진상조사단의 요청에 응해 종합적으로 진술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유 전차관이 우리 조사단의 접촉 요청에 계속 불응할 경우, 문광위 상임위 차원의 증인채택을 통한 출석을 추진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린다.
또한, 오늘 이백만 수석과 양정철 비서관에게 내일 오후 1시 30분에 문광위 소회의실에서 예정인 진상조사단 전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진상조사단 명의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내일 8월 18일은, 오후 1시 30분 문광위 소회의실에서 조사단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백만 수석과 양정철 비서관이 출석한다면 이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2시 30분 한국영상자료원과 4시 신문유통원을 잇달아 방문하여 인사의혹과 신문유통원 부실책임소재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가려 물을 예정이다.
당초 어제 진상조사단 회의에서는 신문유통원 방문계획은 없었으나, 어제 청와대가 신문유통원의 부실 문제가 경질의 주된 사유라고 공식적으로 적극 거론하였으므로 진상조사단장 판단에 의해 신문유통원을 포함한 것이다.
2006. 8. 17
한나라당 유진룡 前 문광부차관 보복경질 관련 진상조사단장 이계진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연락처
한나라당 대변인실 02-3786-3136, 02-788-2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