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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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7 12:15

서울--(뉴스와이어)--양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논의가 분분하다. '양극화'라는 용어가 본질적인 의미와는 무관하게 가계, 기업, 산업 등 각 부문의 격차 확대 현상을 설명하는데통용되면서 사회적 논의의 초점이 분산된 탓이다. 그러나 각 부문의 성과 격차가 결국 소득격차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는 소득양극화를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득불균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하는 소득양극화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불균등은 측정과 해법에 있어 다른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양극화 지수로 살펴 볼 때 한국의 소득양극화 현상은 1980년대 중반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높은 경제성장세와 더불어 실질임금이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비중이 확대된 덕분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를겪으면서 중산층이 축소되고 하위 소득계층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소득양극화현상이 심화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던 소득양극화지수는 2003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이러한 소득양극화의 심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득불균등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이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소득양극화 심화에는 저성장과 내수침체, 노동시장의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수출과내수 간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어,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크게늘지 않는 등 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이었다.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이 양극화 심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한국이 당면한 문제는 소득불균등이 커지고 있는 것보다는 소득양극화심화 추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을 소득이전을통한 분배 개선보다 성장을 통한 중산층 복원에 맞추어야 한다.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 회복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제도 간의 정합성을 강화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끝으로 저소득 계층이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등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 요 약 》

Ⅰ. 연구의의

국가 및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과 관련된 논의가 다양. '양극화'라는 용어가 본질적인 의미와는 무관하게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논의의 초점이 분산되는 경향. 가구별 소득, 수출과 내수업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각 부문에서 확대되고 있는 성과격차가 양극화 현상으로 통용. 기업, 산업, 노동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성과격차가 결국 소득격차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는 ‘소득양극화’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

'소득양극화'의 개념을 '소득불균등'과 동일시하여 혼란이 가중.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하는 소득양극화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불균등의 개념이 혼용. 소득양극화의 심화가 반드시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제의식이 필요

양극화의 발생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세계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흐름 속에서 양극화의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이라는 '不可避論'. 한국경제가 지닌 구조적·제도적 특수성이 양극화를 필요 이상으로 심화시켰다는 '對應戰略失敗論'. 불균형 성장전략,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제도개혁 등이 주요 요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와 수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 중산층의 감소를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소득불균등 심화를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 등이 상이. 소득양극화의 경우에는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우선. 소득불균등의 경우에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를 강조. 취약 부문 대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방향과 수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일부에서는 국가전략시스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

한국의 소득양극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여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소득양극화의 정의와 엄밀한 측정을 통해 한국 소득양극화의 특징 파악. 한국사회 소득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보고 한국의 소득양극화를 설명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량적으로 분석. 이를 통해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 및 전략방향을 제시

Ⅱ. 소득양극화의 정의 및 특징

1. 소득양극화의 정의
소득양극화(income polarization)란 ‘중간 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 본 연구에서는 중간값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의 범위를 규정. 중간값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정의.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은 소득분포의 서로 다른 측면을 파악하는 개념으로서 각기 다른 측정방법 및 지표를 사용. 소득양극화란 중산층의 감소에 따라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분포의 양 극단으로 이동되는 현상을 지칭. 소득불균등은 소득분위별 분배상황이 균형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이루지 못한 현상을 의미. 소득양극화를 측정하는 측정지표는 Wolfson지수와 ER지수 등이 있으며, 소득불균등을 측정하는 지표는 지니계수와 5분위·10분위 분배율 등이 대표적인 측정지표. 소득불균등 수준은 양호하더라도 소득양극화는 심각할 있으며, 역으로 소득불균등이 심각하더라도 소득양극화는 양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2. 한국 소득양극화의 특징
1) 한국 소득양극화의 특징
1984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10여 년간 한국의 소득양극화 지수는 개선되는 모습. 1993년 Wolfson지수와 ER지수는 각각 0.25와 0.018로 최저치를 기록. 1984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 이전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 이 기간 동안 소득양극화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높은 경제성장세와 임금상승률 때문. 같은 기간 한국경제는 부분적인 등락은 있었으나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
* 평균 GDP 성장률(%)
: 5.9(1979~1983년)→ 8.1(1984~1997년) → 4.2(1998~2005년)
ㆍ같은 시기에 발생한 실질임금의 상승도 소득양극화 해소에 일조
* 실질임금 상승률이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추세가 1991∼1996년까지 6년간 지속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소득양극화 지수가 현저히 증가. Wolfson지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대비 7.7% 상승하였고, ER지수도 10.5% 상승. 외환위기 직후 대폭 상승한 소득양극화 지수는 2000∼2002년 사이에 하락을 보이거나 현상을 유지하다 2003년 이후 다시 상승. 소득양극화 지수의 하락은 외환위기 직후 나타난 중산층 해체가 다소나마 완화되었거나 중산층의 복원이 이루어졌음을 의미. Wolfson지수는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임

ER지수는 이보다 빠른 2002년부터 상승추세가 가속. 최근 8년간 중산층 비중 축소가 하위소득계층 비중 증가로 연결. 2005년 중산층 비중은 1997년에 비해 5.3%p 하락한 반면, 상위층과 하위층은 각각 1.7%p와 3.7%p 상승. 같은 기간 중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174.7만 명인데 비해 상위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94.5만 명으로 추정

소득불균등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급격하게 상승. 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각각 5.41과 5.49를 기록하면서 급상승. 지니계수도 1998년 0.32를 기록하여, 전년(1997년)대비 0.04p 상승.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 적자규모가 증가하여 저소득계층의 빈곤율이 증가
ㆍ경상소득 기준 빈곤율 추이(%): 3.1(1996년)→8.2(2000년)→10.4(2003년)
ㆍ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추이(%): 3.5(1996년)→9.2(2000년)→11.6(2003년)

2003년 이후의 소득양극화 지수와 지니계수를 비교해볼 때 양극화 현상이 소득불균등 현상보다 정도가 심함. 지난 3년간 진행된 소득양극화 정도는 소득불균등 악화보다 심각한 것으로 추정. 이는 2003년 이후에 한국사회에서 소득불균등 현상보다도 소득양극화 현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의미

2) 국제비교를 통해 본 소득양극화의 특징

【소득양극화】
2004년 기준 한국의 소득양극화 지수(ER지수)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영미식 모델의 주요 국가인 미국보다는 훨씬 양호하나 영국과 유사. 2004년 소득 5분위별 전 가구 기준의 경상소득을 기초로 한 한국의 소득양극화 지수(ER지수)는 0.0665를 기록. 미국의 소득양극화 지수는 0.0833으로 한국의 양극화 수치를 크게 상회. 영국의 소득양극화 지수는 0.0653으로 한국과 유사. 한국의 소득양극화 지수는 노르딕 모델의 대표적 국가인 스웨덴, 유럽대륙 모델인 프랑스·독일 및 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수치를 상회. 1인당 소득 1만 5천불 도달시기를 기준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소득양극화 지수를 비교하면 한국은 일본수치를 크게 상회하고 미국수치를 하회. 한국은 2000년도에 PPP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5천불 수준이었으나 미국과 일본은 각각 1983년과 1987년에 도달. 한국의 소득양극화 지수(2000년, 0.0562)는 미국수치(1983년, 0.0733)와 비교해 0.0171p 차이로 미국수치를 하회. 반면 일본수치(1987년, 0.0363)와 비교해서는 0.0199p 상회. 이는 한 개인의 구매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한국의 양극화 수준이 일본 수준보다는 훨씬 심각하다는 의미

【소득불균등】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불균등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양호. 한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세계 28위이나 소득균등 정도는 13번째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에 비해 평등.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30위까지의 5분위 배율로 표현한 소득불균등도의 평균은 6.37을 기록, 한국(5.03)수치를 크게 상회. 한편, 한국수치(5.03)는 미국(8.5)보다 낮고 일본(3.4) 및 북유럽(스웨덴:4.0, 노르웨이: 3.9, 덴마크 4.3)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 전 가구를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로 보아도 한국은 소득분배 상황이 미국,영국, 호주보다 양호. 한국의 지니계수는 전가구기준 0.35로 일본을 제외한 미국, 호주, 영국의 수치를 하회. 한국경제는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현상이 동시에 발생. 단, 소득양극화가 소득불균등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분배구조 개선’보다는 ‘중산층 복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 국제비교에 있어 소득양극화는 영국에 근접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소득불균등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

Ⅲ. 소득양극화의 원인

1.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
1) 세계화, 중국의 부상, IT 진보 가속화 등 환경변화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양극화 정도가 심화.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 간 격차가 발생하는 동시에 일국 내의 양극화가 가속.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들은 보다 많은 매출증대와 이익을 올리는 반면, 대다수의 기업들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양상. 개인차원에서 세계화의 흐름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여 지식·기술 등 지적 능력을 효율적으로 축적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큰 차이가 발생. 중국은 1970년대 개방 이래 연평균 9~10%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한중 양국 간 교역증가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경쟁이 격화. 완구, 섬유, 신발 등과 같은 경공업 부문의 시장 잠식은 물론, 최근에는 IT, 철강 부문 등의 성장세도 가속화되는 상황. IT·부품소재 부문 제품의 對중국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의 수출증대로 전통산업에서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감소. 국내 투자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對중국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 중국 현지에서 직접 조달·생산 및 판매하는 사례가 급속히 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

IT 등 첨단 부문의 기술진보가 부문 간 노동생산성 격차를 불러와 궁극적으로 기업 및 산업 경쟁력에 영향. 제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을 산업구조별, IT 부문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말 이래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 특히, IT부문과 非IT부문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 이들 부문 간 경제적 성과격차가 커짐에 따라 생산성 및 이익률 등의 괴리 확대는 물론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 IT산업의 취업유발계수(생산액 10억 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1990년 36명에서 2000년 9.9명으로 감소. 전체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같은 기간 39명에서 14.4명으로 감소

2)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 대기업, 금융, 노동 구조조정
외환위기 이후 일부 대기업과 여타 기업 간의 생존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양분되면서 소득양극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생한 대기업은 체질개선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 기업전체의 당기순이익에서 초대형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 * 당기순이익에서 상위 3사의 흑자 기업전체에서의 비중은 97년 16%에서 2004년 20.4%로 증가(상장사와 코스트 등록사 기준). 대기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에서 중소기업을 상회하며 2001년 이후 격차가 더욱 확대. 기업 간 실적격차는 소속 임직원들의 임금격차 확대로 연결되는 한편,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기피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역량 저하로 연결

외국인 투자 증가와 주주자본주의 강화, 규제강화 등으로 대기업 투자가 부진해지는 등 기업 전체의 활력이 저하. 적대적 M&A 규제완화 등으로 외부 주주의 경영개입 가능성이 높아짐. 외부주주의 경영권 간섭이나 잠재적 M&A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 현금을 늘리는 추세도 투자활성화의 장애요인. 출자총액제한제도나 부채비율 축소 등의 규제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 수익이 급락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도 부도법인 수는 오히려 줄고 M&A는 활성화되지 않아 과당경쟁이 심화되는 양상.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대대적 정책자금 지원으로 과당경쟁이 발생

외환위기 이후 시장지향형 금융 시스템을 급속히 도입하면서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이 하락하는 등 관계지향형 금융기능이 약화. 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보다는 은행 자체의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관계지향형 금융기능이 약화. 신용평가 기능, 투명한 회계 및 공시제도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융시장을 개방. 은행의 기업대출 축소는 관계지향형 금융 의존도가 큰 중소기업에 영향

기업·금융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들이 대거 자영업에 진입하여 자영업자 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증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자영업 창업이 증가. 자영업자 수(농업 제외) : 약 420만 명(1998년)→약 500만 명(2004년)

내수 위주의 서비스업 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간 과당경쟁이 발생. 자영업자 및 가족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의 수는 2005년 767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33%의 비중을 차지.

외환위기 이후 경력직 선호, 연봉제 확산, 노동 유연성 확보 등 노동시장의 제도적 변화도 소득양극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 청년층의 구직난 및 실업이 가중된 것은 물론, 능력 위주 고용 시스템 도입으로 동종직종 간 소득격차가 확대.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미흡. 취약계층의 사회보험적용률이 저조하여 5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26.6%에 불과. 고용보험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제 가입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50% 수준(2005년 현재 피보험자 수 776만명). 실업급여의 수급율도 25%로 미국(36%), 일본(38%), 독일(44%)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임금근로자 내에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확대되는 등 고용지위의 격차가 확대. 2005년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47.9%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43.2%에 비해 상승

3) 경제 선순환구조의 약화
「수출 증대 → 투자·고용 증대 →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외환위기 이후 약화. 외환위기 이전에는 1에 가까울 정도로 밀접했던 수출과 내수 간의 상관관계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약화. 외환위기 이후 수출은 연평균 11.6% 증가한 반면, 내수는 -0.02% 감소. 수출과 내수의 상관관계는 0.98(외환위기 이전)에서 -0.36(외환위기 이후)으로 약화. 수출이 부품·설비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IT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수출호조가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ㆍ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유발계수 : 0.70(’95) → 0.63(’00) → 0.58(’03)
ㆍ수출의 고용유발 효과(명/10억원)
: 46.3(1990) → 25.8(1995) → 15.7(2000)15)

2. 소득양극화 원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효과적인 양극화 해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양극화의 원인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고 결정적인 요인을 판별. 소득이 국민경제 활동의 최종적인 결과인 만큼 소득양극화의 결정 요인은 광범위. ‘원인변수 선정 → 중요변수 선별 → 결정모형 구축’ 순서로 양극화 결정 모형을 도출. 원인변수는 기업, 산업, 노사, 금융 구조를 대표하는 변수에서 선정하되 국민경제의 성과와 대외적 요인을 감안. 국민경제의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성을 포함. 대외적 요인은 한국경제의 개방도(수출입 합계/국내총생산)로 대표. 통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중요 변수를 선별. 선별된 중요변수를 중심으로 양극화 모형을 구축. 중요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회귀방정식에서 출발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변수를 제거해나 감으로써 양극화 모형을 도출

【경제성장률, 수출·내수간의 성장률 격차가 주요 결정 요인】
양극화와 상관성이 높은 변수를 중심으로 양극화 설명 모형을 구성하여 소득양극화 지수와 설명 요인간의 체계적 관계를 규명. 시차상관계수, 그랜저 인과관계에서 양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선행성이 인정되는 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양극화 설명 모형을 구성. 선별된 중요 변수를 중심으로 ‘general-to-specific’ 기법에 따라 양극화의 기본 모형을 구축. ‘general-to-specific’ 기법은 상관성과 인과성이 높은 변수를 소득양극화 지수의 설명변수로 모두 포함하는 회귀방정식에서 출발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변수를 순차적으로 제거. 모형 추정 결과,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과 내수 간 성장률 격차 등 경기요인이 소득양극화 지수를 악화 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 경제성장률의 탄성치는 0.012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유의한 수준

【추가적으로 노동시장 변수들도 양극화 악화에 기여】
기본 방정식에 소득양극화 결정 요인으로 추정되는 변수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기여도를 판정. 기여도는 해당 방정식의 ‘조정된 R2’가 얼마나 높아지는 가를 보는 ‘한계(marginal) R2’를 중심으로 판정. 임시직 비율과 자영업자 비율이 양극화 추가 기여율 1, 2위를 기록. 임시직 비율 변수를 기본 방정식 체계의 설명 변수로 추가시 R2값이 가장 크게 증가. R2의 증가분이 0.06으로 타 변수보다 3배 이상 개선. 개방도는 3위를 기록하였고 가계대출 비중 및 단기유동성 비율은 5, 6위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았음

【경제성장률이 1%p 증가할 경우 소득양극화 지수는 0.57% 감소】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경우 소득양극화 지수의 증감분은 -0.00012. 소득양극화지수의 증감분(-0.00012) = 경제성장률 증감분×기본 방정식의 민감도 계수 = 0.01*(-0.012). 0.01은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함을 의미. -0.012는 기본 방정식의 민감도 계수.

2005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이 1%p 추가 증가할 경우 소득양극화 지수가 0.57% 감소. 소득양극화 지수가 2005년 0.021에서 0.02088로 변해 0.57% 감소.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이 4%에서 5%로 1%p 증가할 경우 소득양극화 지수가 0.57%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 분석결과 경제성장세 회복과 더불어 신속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성장세 회복과 더불어 보완적인 구조조정 대책의 병행이 필요. 결국 성장세 회복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구조조정 대책의 병행이 요구. 특히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과 금융기관의 중개기능 회복에 초점

Ⅳ. 시사점

한국 소득양극화의 심화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경기침체와 성장률 저하로 인해 촉발. 외환위기 직후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중산층 감소 현상이 본격화.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양극화 심화 추세 지속. 한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선진국보다 훨씬 하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의 정도는 미국을 제외한 여타 선진국가보다 높은 수준.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노사 부문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정책도 부분적으로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영향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복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 소득불균등 완화보다는 소득양극화가 심화 방지 및 해소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분배구조 개선’보다는 ‘중산층 복원’에 초점.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중산층 복원이 가능.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중심적 개혁과 각종 사회정책 간에 최적의 조합을 추구. 제도 개혁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합성 강화’도 필요. 노동시장의 왜곡 시정 및 금융의 선순환적 기능 회복도 중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이들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 보장’의 틀을 제도적으로 마련.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구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기회 제공이 유용한 재분배 수단. 소득이전 정책은 급격한 재정 악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하위 빈곤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

전략 방향 ① :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 창출
▶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산업군 육성
▶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및 여건 조성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전략산업군을 육성하여 중산층 복원과 연결. 고용규모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숙련된 노동력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초점.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 성장 친화적 정책으로 ‘중산층의 경제심리’를 안정시켜 소비를 진작.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심리불안에 따른 소비억제를 해소

<최근 내수부진의 원인>
▶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심리 위축
- 조기퇴직과 고령화로 인한 노후불안 등으로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
▶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증대
▶ 소비여력 축소로 소비에 쓸 여유자금 부족
- 가계부채 조정으로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 과중한 준조세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소비여력 소진
▶ 취약한 서비스 부문도 내수 진작의 활로를 차단

기업이 투자와 창업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 공정한 게임 규칙에 의해 ‘승자’가 결정되는 경제시스템을 위한 감시기능 강화

전략 방향 ② : 제도적 정합성 강화
▶ 금융 및 기업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 확보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특정 부문의 현안 해결을 중시하는 부문 최적화 논리에서 탈피하여 전체 최적화를 지향하는 넓은 시각을 견지. 고용 및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노동제도와 상호 보완성을 가질 수 있는 금융제도 및 기업관련제도 등의 타부문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 국가 활력 제고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제도 구축. 유효수요 창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도적 정합성 확보 노력이 필요. 외환위기 이후 수용된 제도들이 부문 간 보완성을 가지는지를 점검. 기업-금융제도-노동시장 간에 존재하는 ‘한국적’ 제도의 상호 보완성을 경시한 IMF 방식의 급진적 개혁으로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가 초래. 글로벌 스탠더드의 급격한 도입에 따라 왜곡된 경제구조를 복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을 추진. 548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전체 근로자의 36.6%)가 소득양극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 확보가 필요

전략 방향 ③ : 동등한 기회의 보장
▶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빈곤의 대물림 방지
▶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이전 규모를 확대
▶ 복지예산 증가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행정 인프라 구축
현실적으로 교육투자에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자녀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계층 이동 가능성(social mobility)을 제고. 다음 세대의 소득격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 혜택에서 저소득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 공교육을 정상화해 저소득층 학생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경우 대학입시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확대. 재원확보 과정에서의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지난 10년간 사회복지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OECD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낮은 것이 사실. 복지예산 증가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행정 인프라 구축. 공정한 수혜 범위 선정과 행정비용 낭비 방지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 기능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공무원 수 : 한국 0.11명, OECD평균 12.2명

사회복지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부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보완하고 수혜범위를 현실화.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고 소득능력(earning capacity)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 양육, 의료 등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을 강화.....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수석연구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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