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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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7 15:20

서울--(뉴스와이어)--내년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지급하던 장애 수당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급 수준도 현재 보다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은 월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180천명)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173천명)은 월 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중증장애인(61천명)의 경우 월 12만원, 경증 장애인(93천명)의 경우 월3만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장애 아동 부양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교통비, 교육비 등)이 최고 월 31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급 장애인에 한해 월 7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에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수당 대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원 수준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10.5천명)은 월20만원,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3.5천명)은 월15만원, 경증장애인(8.2천명)은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이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13천여명에 대해 바우처를 지급하여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차상위 중증 장애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월27만원의 유료요양시설 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장애수당 등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2006년 약 30만명에서 2007년 52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PG 차량에 충전하는 연료에 대해 월 최대 250ℓ(평균 183ℓ, 약 44천원)의 범위내에서 세금인상분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급속한 차량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의 경우 정부 전체 장애인 예산의 30%,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예산의 52%를 차지하는 등 장애인 복지 예산이 LPG 지원에 편중되어 신규사업추진이 곤란하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소득과 장애정도에 관계없는 지원체계로 인해 차량을 소유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지원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으며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보행장애인 5명중 1명만이 LPG 지원을 받고 있는 등 지원방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LPG 보조금 지원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 금년 11월부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LPG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혜자에 대해서는 1-3급 중증장애인(보호자 포함)에 한하여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수준과 동일하게 월 최고 250ℓ의 LPG 보조금을 지원하되, 2010년에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 기존 수혜자 중 4-6급 장애인과 보호자는 2007년 1월부터 지원 중단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모든 장애인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제2차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2005-2009)’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금년 중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장애인들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07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등 장애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2007년 말부터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지자체 1개소 이상 보행 우선구역’을 운영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2006년, 복지부)과 장애인이동편의평가단(2007년, 건교부)을 구성, 장애인들이 직접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적극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장애수당 등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만 2006년 1,683억원에 비해, 3천 5백억원이 추가된 5,267억원을 투입되는 등 장애인 복지 재정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LPG 이용자들에 대한 현물지원이 소득이 적고 장애 정도가 심하여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에 대한 현금지원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LPG 지원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장애인복지재정의 안정적·합리적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2005년 장애인생활실태 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의 평균소득이 도시가구의 절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해 월 16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장애인 2명중 1명이 소득보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고 있는 등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히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장애계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LPG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과는 별개로 장애인들은 LPG 차량과 LPG 연료는 계속 구입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등 기존에 받던 혜택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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