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독재자 서울시장 총체적 불법공사 은평 뉴타운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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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4 18:29

서울--(뉴스와이어)--이명박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대대적인 난개발 정책으로 서울시민의 안전한 거주권과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불법적으로 유린하여 왔으며, 특히 제 1 사업으로 북한산 국립공원 한 자락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은평 뉴타운에서의 최근 6개월 동안 벌어진 소위 ‘주민파괴 공작’은 70~80년대 군사독재 정권 이후 사라졌던 주민 공작을 방불케 하고 있다.

용역깡패까지 동원되어 공갈, 협박, 사기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선량한 주민들을 살던 집에서 거의 반강제로 이사가게 만드는 서울시의 행정은 민주주의 시대의 행정절차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적이며, 지난 2달 동안 이러한 불법이 더욱 극심해져 이제는 용역깡패가 아예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불법 깡패의 마을로 변해버렸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시민들이 이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은평 뉴타운 사업은 2조원으로 시작한 새만금 사업보다 두 배가 큰 4조원의 은평 뉴타운 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울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9조 2항의 “예비타당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예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정부사업, 지자체 사업의 경우는 300억원 이상) 명백한 불법사업이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자금이 지원하는 건설교통부 역시 예비타당성 평가를 동 사업에 대해서 수행하지 않았으며, 기획예산처는 불법적인 예산강행에 대해서도 눈감아주고 있는 총체적 불법사업이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그린벨트를 국민 임대주택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해제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녹지자연도 8등급의 절대보존 지역에도 30층짜리 아파트를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불과하며, 이 개발이익을 불법 전용하기 위하여 깡패들을 동원한 전형적 깡패동원 택지개발사업이다. 이 과정에 시민도 없고, 주민도 없고, 오로지 일부 대규모 지주와 서울 SH 공사가 동원한 깡패들이 주민들을 몰아낸 폭력 사업이다.

서울시의 사주에 의하여 서울 SH 용지과장 이영철과 지역 깡패 최경준의 사주 아래 빈번한 주민 폭행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은평 경찰서와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시에 협조하여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고, 지역 경찰도 주민들에 대한 협박 및 폭행을 묵인하여, 지금 진관내동, 진관외동 그리고 구파발동은 무법의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로 일관하고 있는 환경부는 북한산의 지하수계에 대한 파악도 하지 않고, 시민 공동조사라는 기초적인 요구도 묵살하고, 북한산을 파괴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있으며, 경인지방환경청은 이에 한 술 더 떠 환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역 주민을 선동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분 협의를 하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불법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70년대식 개발독재의 깡패통치 정국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짓밟히는 주민들과 시민들의 이름으로 이를 규탄하고, 참여와 자치의 이름으로 다음이 사항을 요구한다.

- 서울시는 용역 깡패들을 동네에서 즉각 철수시켜라!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예산을 깡패 동원과 주민 협박을 통한 불법 사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고용과 영업이익만을 늘리려하는 SH 공사를 즉각 해체하라!
- 건설교통부는 북한산 생태권역을 포함한 현 은평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부터 다시 실시하여, 이름만 국민임대주택을 달고 있는 은평 뉴타운 아파트 건설사업을 다시 조정하라!
- 환경부는 북한산을 살려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불법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다시 실시하고, SH 공사에 적극 협력하는 경인지방환경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 은평구청장은 직선 지자체장으로서 자신의 관할구에서 어떠한 불법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황폐화된 지역 치안과 지역 자치를 회복하도록 노력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은평 이외의 지역에서도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깡패 협박 등 서울시의 불편부당행위에 대한 민원신고센타를 운영할 것이며, 현재까지 진행된 서울시와 SH 공사 그리고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수도 서울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이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인 서울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주민자치의 이름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뉴타운 주민연대를 결성하여, 시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독재 압박으로부터 서울시의 민주주의와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북한산 파괴를 중단하라!
- 공갈, 협박, 폭력으로 물든 은평구 주민의 인권파괴를 중단하라!
- 용역깡패 동원하여 깡패 통치 자행하는 불법 기관 서울 SH 공사를 즉각 해체하라

*개발독재자 서울시장 총체적 불법공사 은평 뉴타운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11월 25일(목요일) 오후 10시
장소 : 광화문 열린마당 환경시국회의 농성장 앞
(미대사관 혹은 문화관광부 옆)
참석자
- 정대화 교수 (서울시민포럼)
- 양장일 사무처장 (서울환경연합)
- 우석훈 정책실장 (초록정치연대)
- 양기용 사무국장(은평뉴타운통합주민대책위원회)
- 나윤석 위원장 (한양주택주민위원회)
문의 : 우석훈 (binari@greens.or.kr, 011-9636-7387)

2004.11.24
초록정치연대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