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진하의원, “전시작전통제권 논의가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
한나라당이 계속 주장해온 것처럼 왜 지금이 전시작전권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한 시기인가?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다시한번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시기에 한반도 방위체계의 골간인 적전통제권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계속해서 한미연합방위의 주체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촉발하는 부추겨야 하는가?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은 계속 표류상태에 있고 언제 재개될지 전혀 낙관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외신에선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는 활동이 포착되었다 하여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난달 5일 북한의 7발의 미사일 발사시험은 세계를 경악하게 했고, 이를 규탄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에서는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전 세계가 함께 북한의 새로운 도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향후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험으로 핵실험, 미사일 추가발사,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었는데 드디어 그중의 가장 첫 번째 가능성이었던 핵실험 가능성 첩보가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북한에게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작전통제권 논의를 계속하는가? 지금 이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며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제성장율을 5%로 예상했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민간경제연구소에는 4%대로 낮춰 잡고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어둡다. 이런 상황들이 누적되어 금년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80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내년도에는 300조가 넘을 예정이라 한다. 신용불량 400만, 청년실업 40만, 경제성장 4%대 수준에서 우리의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2020년까지 621조, 최소한의 자주국방을 갖추기 위해서만도 2011년까지 151조의 천문학적 재정 뒷받침이 요구된다.
국방개혁을 계획하면서 정부는 향후 15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평균 7.1%로 추정하였으나 한국은행은 지난해 7.26일 발표자료에서 향후 10년간의 잠재성장률을 4.6%로 추산하고, 정부가 성장잠재력을 계속 키우지 않는다면 그나마도 4%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개인당 부채 577만원, 국방개혁 추가부담 매년 94만원으로 2020년까지 도합 1320만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말로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더라도 추가적인 예산부담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현재는 미측이 각종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언급만 할 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재정부담에 대하여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 작전통제권단독행사로 우리가 추가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가 될런지는 계산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U-2기를 1회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미화 100만불로써 우리 돈으로 10억에 가깝다. 현재 1일 평균 2-3회 운영 중인데 이를 비용으로 계산하면 1일 20억 내지 30억 1년이 되면 U-2기 하나만 가지고도 1조 905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주한미군의 주둔가치를 약 33조 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증원군의 자산가치는 약 387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금년기준 6800억원을 분담하고 있는데 만일 전시작전권단독행사 이후 미측이 지원역할로 전환되어 이들 비용을 항목별로 추가해서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 비용은 기하학적을 불어나고 정말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예상하고 부담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가?
금년도 수해복구비 2조를 충당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무리수를 두는가? 더욱이 우리 안보환경이 불안해져서 해외투자가 끊어지거나 이미 투자된 자금들을 환수해 버린다면 이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적 우려가 안보 때문에 오는 불행한 예측을 무리라고만 할 수 없다.
셋째, 안보와 경제를 걱정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애국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안보현실이 불안하고 경제상황이 어둡기만 한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해답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애국시민들의 걱정을 수구골통이니 친미세력이니 몰아붙이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이유를 대고 미국은 미국대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양국이 합의하에 진행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애국 시민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특성과 굳건한 한미동맹이 가져다 주는 파급 효과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우려와 기대를 저버리는 전시작전통제권행사 추진이 될 것으로 걱정하는 것이다.
넷째,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고, 억지와 고집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 잡는 일“이며 ”나라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의 추진배경을 억지 주장하였고,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면 당사자인 남북이 자기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평화협정을 맺지 못한다.” 고 강조하였다.
즉, 평화협정체제를 맺어야 하는데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으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상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군통수권에는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기가 온다면 우리 혼자의 힘으로 보다는 미국이라는 세계 유일 초강국과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하여 전쟁 시에는 연합사령관이 우리군대까지 작전통제를 하라고 위임한 사항을 오히려 우리가 뺏긴 것 처럼 ’환수’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헌법정신, 주권 바로세우기 운운은 대통령의 정말로 잘못된 억지 해석이다.
안보실장의 언급처럼 평화협정체제를 맺기 위한 것이라면,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일관된 주장이 주한미군 철수인데,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해도 미군주둔과 지원은 계속된다는 주장은 서로 상반되는 논리인데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하는 점이다.
다섯째,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노무현 정권의 임기를 유념한다.
지금과 같은 20% 미만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는 물론이며 우리의 경제사정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논의를 중단해야 할 사안임에도 억지 주장과 논리를 펴면서 평화협정에만 목표를 두고 무리수를 두며 강행하려는 것은 ‘자주’ ‘자주’하면서 ’자주장사‘를 통해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일 인양 국민을 현혹 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허황된 목표를 강행하는 것은 위험스런 접근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게 다시한번 간곡하게 당부한다.
작금의 안보환경과 경제사정은 참으로 어렵고 불안하다. 국민들의 걱정과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우리의 대비태세는 흔들릴 게 뻔하고 북한에게 오판을 줄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논의, 그 여파는 경제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결정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논의.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 아닌가?
안보사정이 호전되고 여건이 향상되면 논의를 재개하더라도 지금은 우선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나씩 준비를 분명히 해 나가기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의 주장이나 논리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전혀 자주의 문제도 아니고 더욱 주권 회복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부가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남은 임기동안 매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 8. 20
국회국방위원·한나라당 국제위원장 황 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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