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열 대변인, ‘바다이야기’관련 국회기자실 브리핑
청와대가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는 ‘바다이야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으나, 이를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지 의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 최근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성인오락실 문화상품권인데, 그것은 재임기간중 일어난 일”이라며 “청와대가 할 수준은 아니고 부처에서 할 일이지만,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했다. 정책적 오류 말고는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은 없다”고 말했으나, 이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의 무책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바다이야기의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심의 통과과정, 경품용 상품권 제도, 해당업체의 코스닥 우회상장 경로 등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관련기관간의 난맥상 등이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정책적 오류라고 치부하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도덕적 불감증의 전형이다.
참여정부가 무능과 실정, 무책임으로 일관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만 봐도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우리 사회에 미친 갖가지 악영향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게이트는 없다”고 말만하지 말고, 정권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사안이 사회경제적ㆍ도덕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므로, 8월 임시국회는 물론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총력을 다해 국민적 의혹을 밝혀낼 것이다.
또한, 현재 감사원 조사와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관계 기관들은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미진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006년 8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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