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편파적인 ‘교육과정심의회’ 참석을 거부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최종 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우리는 교육부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지만, 교육부는 무성의한 답변과 거짓말로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심지어 교육부는 국회 국정감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국회의원과 국민을 기만했을 뿐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아무런 결격사유도 없는 특정단체 추천위원을 실무담당자가 운영위원 명단에서 마음대로 빼는가 하면, 어떤 단체로부터도 추천을 받지 않은 인사를 추가로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과정심의회’를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는 인물들로 채우기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신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우리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는 교육부가 이 같은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고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불참을 공식 선언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목 : 편파적 ‘교육과정심의회’ 불참 및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운동 선포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범국민교육연대
■ 장소 :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
■ 일시 : 2004년 11월 25일(목요일) 오전 11시
■ 주요 내용
◎ 교육부의 편파적인 ‘교육과정심의회’ 구성 규탄, 책임자 문책 요구
◎ 심의회 불참 선언
◎ 교육과정 정책의 전면전환 촉구
◎ 올바른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운동 선포
■ 진행 : 손지희(전교조 정책연구국장)
■ 참석예정 인사 :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박거용 범국민교육연대 대표, 김옥성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운영위원, 선용진 문화연대 사무처장,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 외.
※ 참고자료 1 : 기자회견문
※ 참고자료 2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명단 변경과정.
< 기자 회견문 >
우리는 왜 ‘교육과정심의회’ 참석을 거부하는가?
● 교육부의 독단적, 편파적 태도를 규탄한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는 2004년 6월 1일 공문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화연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범국민교육연대를 포함, 400여 기관에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추천을 의뢰한 바 있다. 그리고 위원 추천 의뢰 공문에는 분명히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 정수의 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최종 확정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잘못을 바로잡기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음에도 교육부 담당자는 무성의와 거짓말로 일관하였다.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을 선정, 위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는 허위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여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였다!
9월 26일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교육과정심의위원 선정위원회(2004년 7월 15일)를 개최한 결과 “운영위원에 교원 14명(전교조 4, 교총 2, 한교조 1 포함), 교육과정 전문가 8명, 시민단체 4명”을 위촉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함께 제출된 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은 이와는 달리 교원 5명, 교육과정 전문가 11명, 시민단체 12명, 교육부 2명으로, 교원위원은 애초 14명에서 9명이 줄어든 반면 교육과정 전문가는 3명, 각계각층 인사는 8명이 더 많아졌다. 교육부가 이 같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속인 것이며 나아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교육부는 미리 합의하여 정한 절차와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 위원 명단을 조정한 반면 선정위원회는 7월 15일 단 한 차례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명단의 실제 조정과정은 교육부가 애초에 공문을 통해 밝힌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부는 그 과정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위원 명단을 교육부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였다.
또 6월 1일 공문에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교육부는 조정과정에서 어느 단체나 기관에서도 추천하지 않은 14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인사들을 대거 탈락시켜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선정위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한다.”는 선정위원회의의 합의를 뒤집고, 선정위원장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하였다. 이는 결국 교육부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국가기관의 신뢰와 위신을 스스로 실추시킨 것이다.
셋째, 교육부는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심의회를 채우기 위해,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거 탈락시켰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1차 선정결과와 최종 선정결과가 크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이 일부 변경된 것은 교육과정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의 필요에 따라 교육계 인사중심의 위원 구성을 탈피하고, 과학계, 경제계, 문화계, 노동계 등 사회각계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장관 결재까지 받아 확정된 추진계획을 이처럼 대폭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실무 담당자가 교육부장관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뜯어고친 게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부는 자신이 직접 만든 ‘선정위원회’의 결정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부 입장에 동조하는 인사들로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특정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다는 강한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독선과 아집으로 점철된 ‘교육과정심의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학교 교육과정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이냐’ 하는 기본철학이 응축된 공교육의 핵심적 분야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대단히 민감한 영역으로, 일부 계층, 특히 상층 교육 관료나 소수 전문가에 의해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구성, 운영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호흡하며 직접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일방적으로 주어진 교육과정의 단순 전달자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육과정에 있어서 민주적, 합리적 절차에 의한 정책수립과 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해 온 우리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는, 교육부가 저지른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행태에 대해 교육부에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무성의와 거짓말로 일관하였을 뿐 조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1월 4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공식 해명하고,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장관이 약속한 ‘재검토 작업’의 추진상황을 밝혀줄 것, 그리고 전교조가 요구한 ‘심의회 재구성’과 ‘책임자 문책’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교육부는 이를 끝내 묵살하였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1월 11일 교원노조와의 실무교섭에서 교육부 정책담당자가 “선정위원회에서는 위원 정수의 1.5 배수인 45명을 추천(30명 추천)하였다.”는 거짓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 우리는 올바른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는 ‘교육과정심의회’ 불참을 공식 선언함과 동시에, 올바른 교육과정 수립을 위해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교육부장관은 시민사회단체의 ‘심의회 재구성’ 요구 묵살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둘째, 국정감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선정위원회 결과를 마음대로 뜯어고친 실무 담당자를 즉각 문책하라!
셋째, 교육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재검토 약속’을 지금 당장 이행하라!
넷째,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는 민주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11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WTO 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명단 변경과정
■ 9/26 국회에 제출한 ‘선정위원회 결과’ 기술
○ 교원 14명
○ 교육과정 전문가 8명
○ 시민/사회단체 4명
○ 교육부 4명
■ 9/26 국회에 제출한 실제 명단
○ 교원 5명(평교사2, 교육청 과장1, 교장1, 원감1)
○ 교육과정 전문가 11명(교수5, 교육과정평가원2, 직업능력개발원1, 교육개발원1, 교육혁신위1, 국가인권위1)
○ 시민/사회단체 12명(문화연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한나라당 의원, 전경련, 노동연구원, 전통문화학교, 삼성인력개발원, 중앙일보 논설위원, 세종연구소, 녹색연합, 양성평등교육 진흥원,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각 1)
○ 교육부 2명
■ 10/6 국회에 추가 제출한 명단
○ 교원 12명(원감1, 교장2, 교감1, 평교사6, 장학관2)
○ 교육과정 전문가 11명(교수6, 교육과정평가원3, 직업능력개발원1, 교육개발원1)
○ 시민/사회단체 3명(문화연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한겨레신문 기자 각 1)
○ 교육부 4명
■ 특이 사항
○ 교수 5명 중 7차 교육과정 입안당시 교육개발원장, 교육과정평가원 재직 중 7차 교육과정 담당자 포함
○ 국가인권위원회 위촉위원도 실제로는 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 본부장
○ 한나라당, 전경련, 한국노동연구원, 전통문화학교, 삼성인력개발원, 중앙일보, 세종연구소, 녹색연합, 양성평등교육 진흥원은 원래 추천 의뢰기관이 아님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담당자 하병수 / 02-2670-9442
-
2013년 11월 26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