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위원회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공사 계획을 반대하라
우리는 북한산국립공원에 이어 계룡산국립공원의 심장부를 뚫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건설교통부의 파렴치함에 분노하며, 도로의 필요성은 물론 거짓과 허위자료로 누더기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1, 2차로 분절 협의하여 국립공원외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협력하였으며, 노선이 변경되었음에도 2차 협의시 변경 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지하수 영향조사와 통과구간 중 동월계곡의 수생태계 및 지역주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였다. 오죽하면 환경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위반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겠는가!
지금 광화문 열린광장에서는 110여개의 환경단체로 구성된 환경비상시국회의 대표단이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개발정책 재검토와 환경행정 전면 쇄신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전국 산야에서 개발의 광풍이 몰아치고 국토환경보전의 핵심지역인 국립공원에 불필요한 도로가 건설되는 나라에 사는 환경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러한 비상한 시국에 계룡산관통도로를 심의하려고 국립공원위원회가 개최된다. 1998년 환경부로 국립공원 업무가 이관된 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된 공원개발사업은 99% 동의되었다. 그간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 보전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앞장서 추진해온 것이다.
이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계룡산관통도로 심의를 통하여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할 시점이 되었다. 계룡산관통도로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만약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가 계룡산관통도로를 용인한다면 이는 국립공원 정책의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현 정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북한산국립공원에 이어 계룡산국립공원도 개발에 팔아먹은 집단이 될 것이다. 우리와 미래세대는 두 눈 부릅뜨고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다.
2004. 11. 24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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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011-9898-6547, 02-961-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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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3일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