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성명-“한탄강댐, 학문적 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 요약문
임진강특위의 검증단은 임진강유역의 홍수량과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그동안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학설을 사용하여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건교부의 한탄강댐 계획이나 한탄강댐반대대책위의 한탄강댐 검토보고서 보다도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부풀렸다.
건교부는 검증단이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를 키우고 댐 건설만이 확실한 홍수대책임을 주장함에 따라 자신들의 보고서-“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2002. 건교부)-에 한탄강댐의 대안으로 제안했으며 만약 건설된다면 한탄강댐보다 더 홍수조절효과가 뛰어난 천변저류지 건설안에 대해 “자신들이 주장한 천변저류지 계획은 말도 안되는 이론이며, 수위도 크게 떨어지지 않으며, 저류량도 작고, 효과도 거의 없다” 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완전 부인하고 검증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만약 임진강특위가 검증단의 위와 같은 연구내용에 따라 한탄강댐 건설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은 그 결정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며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그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검증단의 한탄강댐 분석은 학문적 사기에 가깝다. 임진강특위는 한탄강댐을 백지화하고 천변저류지와 제방건설을 통한 임진강 유역의 홍수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성명서 전문
내일(8월 22일) 오후 3시, 한탄강댐 건설여부를 결정하는 임진강특위 회의가 개최된다. 이보다 앞선 8월 4일 임진강특위실무검증단(이하 검증단)은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는 기존에 논란이 됐던 규모보다 더 크며 반대측에서 제안한 제방건설 보다도 경제성이 더 있다는 연구결과를 이미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따라서 내일 열리는 임진강특위는 검증단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탄강댐 건설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처음부터 한탄강댐 건설을 주장했던 일부 전문가들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또는 검증단의 운영 기간 도중에 참여해서 작성한 임진강유역의 홍수량 산정과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임진강 홍수량과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를 담당한 검증단의 전문가들은 한탄강댐 건설계획에 직접 참여했거나 자문을 해준 전력이 있다. 이들이 검증단에 참여했다는 것은 임진강특위가 애초부터 한탄강댐 건설을 결정해 놓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무총리실의 한탄강댐 실무 담당자들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 파견나와 각각 과장과 전문위원을 맡아 임진강특위의 모둔 운영을 계획했으며 이들에 의해 검증단의 전문가들이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한탄강댐반대대책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그리고 논란이 된 임진강유역 홍수량을 산정하고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검증단 위원 구성이 완료(05년 10월)후 4개월이 지난 06년 2월 한탄강댐 기획자를 검증단에 포함시켜 이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기획자와 검증단의 다른 한탄강댐 지지자들은 임진강유역 홍수량 산정과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발표만 되었을 뿐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학설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8월 4일의 토론회 자료집에 이 학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친절하게 주석을 놓기도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번 연구에서는 기존에 적용된 임진강유역 기본홍수량 산정 방법을 면적우량 감소계수와 매개변수의 보정 측면에서 개선하여 다시 산정하였음(자료집 32P)"
"이번에 사용된 면적우량 감소계수는, 기존의 값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하천구조물의 규모 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조속히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자료집 32P)
"본 연구를 위한 면적우량 감소계수의 선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남원과 원유승이 담당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들에게 직접 문의하기 바란다."(자료집 52P)
"홍수조절효과를 산출하는 문산천합류후 지점을 기준으로 이번에 적용된 면적우량 감소계수는 0.664로서 기존의 보고서에서 적용된 0.94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2일 지속강우를 48시간 지속강우로 환산하기 위한 계수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또한 국내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1.04를 적용하였다. 이 것도 기존의 연구에서는 1.161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홍수량 산정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유발하였다."(자료집 64P)
“임진강 홍수대책 토로회(06. 8. 4) 자료집” 인용
위의 상자글의 인용문에서 특히 “정부차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조속히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이란 내용을 보면 검증단이 사용한 “면적우량 감소계수”가 정부의 자료집이나 용역에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검증단은 최근에 주장된 한 학설(면적우량 감소계수)을 사용하여 건교부의 기존 한탄강댐 용역 보고서와 한탄강댐반대대채위의 한탄강댐 건설 타당성 검토를 분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검증단은 당연하게도 건교부의 한탄강댐 보고서와 한탄강댐반대대책위의 검토 보고서가 모두 틀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면서 검증단은 자신들만의 학설을 사용하여 검토한 결과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는 건교부가 주장한 것(2,700톤/초)보다 더 큰 3,420톤/초 ~ 3,780톤/초 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되레 키운다.
건교부는 검증단이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를 키우고 댐 건설만이 확실한 홍수대책임을 주장함에 따라 자신들의 보고서-“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2002. 건교부)-에 한탄강댐의 대안으로 제안했으며 만약 건설된다면 한탄강댐보다 더 홍수조절효과가 뛰어난 천변저류지 건설안에 대해 “자신들이 주장한 천변저류지 계획은 말도 안되는 이론이며, 수위도 크게 떨어지지 않으며, 저류량도 작고, 효과도 거의 없다” 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완전 부인하고 검증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건교부가 주장한 천변저류지안의 내용은 “한탄강 유역의 학곡, 사미석장, 주월, 마정, 장단지역을 천변저류지로 하면 임진강 하류 문산에서는 61cm의 수위저감 효과가 있다.” 건교부의 한탄강댐 계획은 문산에서 겨우 30cm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천변저류지 계획은 한탄강댐 계획보다도 홍수조절효과가 더 뛰어난 것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검증단의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제방(비탈경사=1:3의 경우)의 건설비는 1.15조원으로 댐 건설비용인 8,905억원 비용이 적게 들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것은 작년 5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비용(제방건설=5.234억원)보다 턱없이 많이 책정됐다고 하겠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이번 임진강특위 검증단의 위원 구성과 연구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한탄강댐 건설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학설을 이용해서 홍수량과 홍수조절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제방공사 단가를 높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댐건설이 제방이나 천변저류지 건설보다 더 경제적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탄강댐이 논란이 된 것은 정부가 계획한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가 부족하다는 것과 천변저류지나 제방을 건설하여 임진강유역의 홍수를 방지하는 것이 효과나 경제성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증단은 이 내용들을 연구하면서 자신들만의 학설과 이론을 사용하여 건교부와 한탄강댐반대대책위가 주장한 홍수량 산정과 댐 계획을 모두 잘못된 것으로 해놓고 오히려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임진강특위가 검증단의 위와 같은 연구내용에 따라 한탄강댐 건설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은 그 결정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며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그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검증단의 한탄강댐 분석은 학문적 사기에 가깝다. 임진강특위는 한탄강댐을 백지화하고 천변저류지와 제방건설을 통한 임진강 유역의 홍수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06년 8월 21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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