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의원총회 브리핑
■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민주당의 입장
말이 게임이지 도박에 불과한 ‘바다이야기’가 2004년 12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통과와 심의 통과 사흘 뒤 문화관광부가 상품권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해 상품권 발행업자에게 특혜를 준 배경과 관련하여 갖가지 불법행위와 권력 외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코프라임 압수수색 직전에 노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가 사표를 제출한 배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유 전 차관은 영등위에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이 우려되어 등급심사 보류를 세 차례나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당시 문광부 장관이었던 정동채 전 장관도 “유 전 차관의 말이 맞다”고 확인함으로써 문광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등위에서 통과된 것은 그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만 봐도 전국을 도박장으로 몰아넣은 정권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과 검찰은 각종 의혹과 배후를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히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사행성 게임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 관련
한편,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사행성 게임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사행행위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과 사행성 게임을 게임산업에서 분리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06년 8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이상열 대변인 긴급의원총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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