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방향과 역점과제

뉴스 제공

2006-08-21 17:04

서울--(뉴스와이어)--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8. 21(월)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이후 6개월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을 밝혔음

< 그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관련하여 >

유장관은 취임이후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의료급여 혁신, 저소득 장애인 현금지원 강화 및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 혁신 등 보건복지부 현안 해소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현안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거나 관련 법령·규정의 정비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함

<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천명하신 기조에 따라, 앞으로 「사회투자국가」의 비전에 입각하여 기존 정책을 재조명하고 보완·강화할 부분을 찾아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며,

※ 8·15 경축사 관련내용 : 교육과 사회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서비스산업 육성과 선진통상국가 전략을 적극 추진해서 선진국 문턱을 이제 뛰어넘어야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사회투자 관련 4대 역점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한편, 금년중에 사회투자국가 비전을 중심으로「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사회투자정책 추진방향>

◇「사회투자국가(Making a Better Future with Social Investment State)」개념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A. Giddens, '94:'98:'02)

◇「사회투자국가」추진배경

그동안 고용과 성장을 함께 고려하는 “동반성장 전략”을 기조로, 인적자원 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분배구조 악화로 빈곤층 증가, 빈곤아동의 대물림, 노인사회지출비용 급증, 사후치료중심방식의 한계 등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관리방안 마련 시급

◇「사회투자국가」추진원칙

인적·사회적 자본 투자를 통해 개인의 가능성과 능력 향상에 주력하여 제도 효율화와 미래 복지재정 여력 확보의 선순환 구조 확립

특히,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미래 양질의 노동력 확보 및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사회보험·공적 부조 등을 통한 소득분배중심에서 시장에서의경제활동능력 강화를 통한 가능성과 기회 분배 중심으로 전환

인적자본의 필수적 요소인 건강에 대한 사전예방적 투자 강화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과감한 투자 등

<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 >

Ⅰ. 아동투자 확대

1. 「희망스타트(한국형 Head Start)」프로젝트

Ⅰ. 아동투자 확대

저소득 임산부 및 12세이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건강·복지·보육(교육)과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고용촉진서비스 등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희망스타트지원센터 32개소를 설치하여 우선 실시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아동빈곤에 대한 사회투자는 빈곤세습의 고리를 단절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사회통합 실현과 향후 사회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
※ 외국사례 :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취업률, 소득, 교육성취 등의 측면에서$1 투자에 대해 최대 $7.14의 환원효과가 발생(미국 RAND연구소, ‘05)

2.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도입

부모(요보호아동의 경우 후원자)가 한도액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를 지원하고 18세이후에 학비·창업지원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임

내년부터는 우선 요보호아동(시설아동·소년소녀가장 등 포함 37천명)을 대상으로 국가(월3만원)와 민간후원금을 1:1 비율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아동발달계좌는 18년간 장기적립토록 하고, 동 기간동안 아동 눈높이 경제(금융)교육 실시

후원활동 활성화, 안정적인 후원금 불입 등을 위해 지자체·공익법인 등에서 계좌를 관리하는 방안 및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방안 등 모색

Ⅱ. 국민건강투자 확대

3. 「생애전환기(16·40·66)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실시

현재 질병발견위주의 선별적인 검진체계를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비만·절주·흡연 등) 개선 상담(Lifescripts)까지 포괄하는 사전건강관리체계로 전환

내년부터 16세·40세·66세 연령층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검진 실시(대상자 188만명)

연령별 예방효과가 탁월한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16세(고1학생 및 비취학청소년)는 전생애주기중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단계적으로 제공

※ 16세 : 흡연·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과 학습장애·자살충동·게임중독 등 정신건강진단 및 상담
40세 :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도 측정 등 건강위험평가, 금연·절주·비만 등 생활습관 개선상담
66세 : 치매선별검사, 골다공증검사 등 노인성질환 선별검사, 노인 신체기능평가 등

검진기관 평가제 도입 등을 통한 검진서비스 질 관리 강화

Ⅲ. 노후투자 확대

4. 「고령친화형 지역특구」설치·운영

산발적·분절적인 현행 노인서비스를 특구내에 집중화·종합화시켜 ‘미래 초고령사회의 모범지역’으로 육성
-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하여 노인친화적 주거·의료·요양·산업·관광단지 등을 상호 연계 개발
- 특구내 토지이용 규제완화, 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노인주택단지 등 건설에 민자유치 촉진

초고령사회 특성에 맞추어 의료·요양·재가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지자체의 노인서비스 관련 인력·조직·재정 운영의 유연화

금년 하반기부터 노인인구 30%이상의 수퍼고령지역(14개) 지자체와의 「고령화정책포럼」개최 등 공동 논의구조를 마련하고,‘07년 상반기 중에 공모를 통해 특구지역을 선정할 계획

Ⅳ. 기타 과제 및 추진체계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사회투자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발전시키고,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임

소득은 없으나 저가주택 소유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들의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고용창출 및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사회서비스의 획기적인 확충 방안 마련 등

복지부내 ‘사회투자기획단’을 구성하여 사회투자를 선도하는 부처로서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임

금년중에 ‘사회투자국가’ 비전을 중심으로『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하고, 균등한 기회보장,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해 나갈 예정임

4대 역점과제를 추진하는데 ‘07년도 약 307억원이 소요될 전망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