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한탄강댐 강행 추진에 대한 농성 경위 및 성명서
그러나, 정부는 홍수 피해가 댐이 건설되지 않음으로 인해 큰 피해를 가져왔다고 난리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지역 중 댐이 건설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은 없었다. 모두가 난개발로 인한 산림의 훼손, 토양의 유실, 도로의 부실 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치수정책의 본질을 댐건설로 무마하려는 정부의 대응에 경기 포천, 연천 강원 철원 지역주민 1천 5백여명은 8월 22일 오후 1시부터 세종로 열린시민마당에서 정부 치수정책의 오류를 규탄하는 집회를 통해 한탄강댐 백지화와 올바른 치수정책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철우 전 국회의원(열린우리당, 경기 포천.연천)은 홍수 피해는 위와 같은 난개발이 주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원도 인제, 충청북도 단양 지역 등이 큰 피해를 입게 된 배경에는 동강댐, 한탄강댐 등이 건설되지 못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난 90년대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던 연천과 포천 지역은 큰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포천, 연천지역이 큰 피해를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여타지역에 비해 미미할 뿐이라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부실한 추진 전략을 밝혀냈음에도 다시 댐 건설 카드를 꺼내 든 정부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오늘 한탄강댐 백지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포천, 연천, 철원 지역주민 1천 5백여명과 함께 한 이철우 전 국회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7년여를 끌고 온 한탄강댐 추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특히 3개 시군(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지역 주민의 뜻이 잘못된 여론에 의해 희석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을 함께 전했다.
또한 한탄강댐 백지화 대책위원회에서는 부실, 졸속, 거짓된 계획으로 기본 계획을 3번이나 변경한 것, 지속가능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의 백지화 건의, 한탄강댐 수주 비리로 관련자 사법처리, 감사원에서 조작. 과장으로 전면재검토 및 관계자 처벌 의견 제시 등 한탄강댐 백지화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정부와 국무총리실에 건의했으며, 한탄강댐 백지화라는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성 명 서
96년, 99년 홍수를 핑계로 만들어진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이제 네차례의 변경을 통해 괴물이 되었다.
첫째 2001년 기본계획은 주민과 환경부의 반대로 스스로 세차례 수정안을 만들면서 년 15일 미만 담수와 완전 통수라는 기괴한 댐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둘째 변경은 지속가능위원회에서 기존 댐 계획은 백지화하고 댐규모를 축소하는 희대의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한탄강댐 계획도 만신창이가 되었다.
셋째 국회와 주민들은 이러한 한탄강댐 계획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고, 감사원은 정밀한 감사를 통하여 한탄강댐 기본 계획의 거짓·과장을 밝혀내고 책임자의 처벌과 전면 재검토 의견을 내어 놓았다. 이로서 한탄강댐의 생명은 끝났다.
그러나 죽어 관속에 들어간 한탄강댐 건설 계획의 망령이 국무총리실 임진강 특위 검증단에 의해 되살아났다. 기존의 한탄강댐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8월 4일 선임연구원 김승의 말)라며 과장된 점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홍수조절 효과가 더 크다(기존 2700㎥/sec에서 3800㎥/sec)면서 한탄강댐은 2400㎥/sec로 조절 능력을 낮추는 천하의 코미디를 연출하였다. 이는 댐 건설비가 7년 전에 비해 지가상승으로 인해 100% 이상 더 들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기 위해 수위를 낮춘 것일 뿐이다. 기존 계획으로도 조절능력이 떨어지는데 더 축소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댐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속위에서도 도로 한탄강댐
검증단에서도 도로 한탄강댐
우리는 한탄강댐 배후에 한탄강댐 수주와 관련한 비리세력이 있음을 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긴 망령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정부는 마지막 결단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괴물처럼 만신창이가 된 한탄강댐을 건설하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백지화로 치수정책의 전환점을 만들 것인가는 오직 국무총리실과 현 정부에게 달렸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는 거짓과 부패로 얼룩진 한탄강댐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2. 이미 백지화된 기본계획에 따른 모든 계약을 파기하라
3. 기존계획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4. 민관 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임진강의 항구적인 수방계획을 수립하라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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