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불법게임기가 돌아가는 불법도박장 영업,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관련 게임업체는 영상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100원 투입 최고 당첨 제한 금액 2만원을 초과하여 250만원까지 당첨되게 한 후, 이를 내부기억장치에 저장하여 연속적으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불법 변조해서 유통시켰다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게임기 프로그램을 개 · 변조한 회사의 사주가 구속되었다. 그런데 전국 15000곳 성인오락실에서는 불법 게임기가 지금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게이트 공방과 검찰에 의한 게임기 제조업체 사주구속 상황에서도 동네에 있는 게임장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은 모두 의아해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현재처럼 불법 게임장 업주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그 시간에도 불법 게임에 대한 중독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자살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 주택가 곳곳에 들어선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 진정 공권력을 동원해야 하는 사안이다. 게임기가 불법으로 돌아가고 있다.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생존권을 지키러 나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조차 하찮게 여기는 공권력이 아닌가?
게이트 의혹이나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해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불법 게임장에 서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다. 서민의 피를 빨아 배불리는 영업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바로 지금 정부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전국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즉각 중지시키라. 공권력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2006월 8월 22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천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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