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에서 입원환자식을 위하여 고용된 영양사 및 조리사는 입원환자식 보험급여가 발표된 시점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환자식의 보험급여 방안을 심의 의결한 2006년 4월 10일을 기점으로 7월 31일까지 신규로 채용된 영양사는 1,250명으로 89.7%가 늘어났으며, 조리사의 경우에는 1,335명으로 종전에 비하여 130%가 증가하였다.
요양기관 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영양사, 조리사가 각각 755명, 711명 증가되어 보험급여 발표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원환자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이후 영양사등 관계종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환자식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많이 고용될수록 병의원들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일반식의 경우 기본가격은 3,390원으로 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를 법정 요건보다 초과하여 추가고용에 따라 가산금액을 더해 4,440원까지 식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식의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의 추가고용에 따른 가산금액이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일반식의 경우 가산금액은 영양사 추가 고용 : 550원, 조리사 추가 고용 : 500원, 선택식단 제공 : 620원, 직영가산 : 620원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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