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정전협정 파기하고, 전쟁을 하려는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북한이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을 전쟁행위라고 비난하고, 정전협정에 구속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한국전쟁때 체결한 정전협정은 무효가 되어 한반도는 다시 전쟁상태에 들어 간다는 말인가? 이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전쟁 선포행위로 볼 수도 있는 발언이다.
유사시 국가 방위를 위해 연례적으로 해오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마저, 통일연대나 전공노 등이 북한의 주장 그대로 폐지하라고 주창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안보 현실이다.
이러한 마당에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방위를 위한 연습을 두고, 북한은 전쟁행위라고 주장하며 한국전쟁이후에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근본틀인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유사시의 방위를 위한 연습이 정전협정 위반이고 전쟁행위라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항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북한 당국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북한의 이번 발언은 북한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무한한 애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북한은 억지주장을 그만두기 바라며,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통일연대나 전공노 등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다.
2006. 8.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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