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고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경련 하동만 전무, 이승철 상무, 양세영 팀장, 경실련 이의영 정책위원장이 초빙되어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 김종인 의원, 정책실 관계자 등과 출자총액제도에 대한 의견교환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전경련에서는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기업의 실물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현실을 설명하였다.
또 이미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억제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시장규율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으므로 조건없이 폐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경실련에서는 기업의 실물투자는 출자총액제한과는 관련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순환출자가 전체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므로 순환출자 규제는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관련자료를 들어 제시하였다.
또한 출자총액제한 폐지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당에서는 양측의 견해와 주장을 경청하고 향후 추가적인 여론수렴과 내부토론 및 심층연구를 거쳐 적정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006년 8월 22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minjoo.or.kr
연락처
민주당 정책위원회, 02-784-7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