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민주당 방문
민주당은 최인기 정책위의장과 이상열 대변인,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8월 국회에서 부동산거래세(취득세, 등록세)의 인하시 지방세수 대폭감소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정부에서는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막연히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제에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별도의 세원을 법적으로 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현재 의원입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행 일반자치.교육자치로 이원화된 자치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이 과다한 상황으로 시도재정 여건의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추진시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므로 지방의 재정여건과 향후 재정수요 증대를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육재정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자주재원 확충, 재정분권이라는 본래의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의 건의가 반영되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 8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이상열 대변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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