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소수자·다양한 가족 보호한다는 정부가 오히려 불이익 방치”
김기현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한나라당)은 8월 23일(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관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 대체토론에서 정부정책 혼선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김의원은 “정부가 맞벌이나 자녀 1인 이하 가구를 세제상으로 우대하는 소수자 추가공제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역행하기 때문에 소수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가구’에 세금 혜택을 주도록 인적 공제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입만 열면 마치 ‘소수자와 약자의 보호를 전매 특허처럼 보호하는 참여정부’라고 강조해 오면서 결국 소수자를 대상으로 세금 폭탄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여성부도 다양한 가족(1인 가족, 한부모 가족 등)의 형태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들이 현 제도보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중재한 직무유기이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재원을 소수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조세중립성에도 역행할뿐더러 다분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참여정부가 말로는 시스템, 시스템 외치고 있는데,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재정경제부와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졌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장하진 장관은 “세제개편에 대해서 재경부와 여성부 간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지만, 앞으로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정리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바다 이야기’와 관련 “전국적으로 사행성 게임 도박장이 들어서면서 가정불화, 이혼 등 가족해체를 조장하고 있지만, 가족의 소중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도박중독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도박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의원, 한나라당 「낙하산인사 조사위원회」간사로 활동
정권 말 더욱 문란해 진 낙하산 정실 인사 본격 진상조사 착수
김기현의원은 정권말기에 갈수록 더욱 문란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한나라당이 상세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늘(8.23 水) 오후 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낙하산인사 조사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열고, 동 위원회를 가동함에 따라 동 조사위에 간사위원으로 참여,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나섰다.
오늘 회의에서 동 조사위는 정부의 모든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정밀 파악하여 ·시정요구 ·조사활동 ·백서 발간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에게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고 정권 말 정실인사의 남횡을 막는데 당력을 집중키로 하였다.
동 조사위는 김의원이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포함, 이해봉의원을 위원장을, 심재철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으며 조사위원으로는 박세환, 차명진, 이혜훈, 송영선, 김정권, 김영숙, 김희정, 박형준, 김명주, 고경화, 배일도, 김재경의원 등 모두 15인으로 운영된다.
김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들이 전기안전공사 감사로 임명되거나 게임물 등급위 실무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실 낙하산 인사가 민생분야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피 땀 흘려 납부한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낙하산 인사로 임용된 공기업 임원에게 쓰이는 것은 경제원리 상, 국민정서 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들은 세금폭탄에 이어 낙하산 인사 폭탄 피해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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