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브리핑-건보공단 이사장 이재용 임명 관련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에는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되더니 5.31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장 선거에 낙선하고 이번에는 직원 1만명에 한 해 예산이 24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니 또 다시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의 전형을 만들어낸 것이다.
도대체 노무현 정권의 인사정책 파행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지, 언제까지 갈등을 조장하는 인사정책이 계속될 것인지, 국민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교육부총리를 무리하게 임명하여 취임 12일만에 물러난 김병준 부총리의 선례를 또 다시 남기려하는 것인지 노무현 정권은 도대체 예측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교육부총리가 물러난 지 20일이 지났고,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가 사임한 것까지 따지면 사실상 두 달 이상 교육행정이 마비상태에 빠져있음에도 후임 인선은 깜깜무소식이다.
이번에는 또 어떤 낙하산 인사를 찾고 있는 것인지, 보은해야 할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를 하루 빨리 임명하여 교육행정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이재용 전 장관은 환경부장관 임명 당시에도 그 능력과 자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던 인물이다.
더욱이 이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내정에 대해 ‘사전 내정설’이 나돌아 공모자가 끊기는 등 일찌감치 청와대에서 낙점해놓고 다른 후보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는 것은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부도덕의 전형이다.
환경부장관에 임명할 때는 환경단체에 관여했었다는 이유 하나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치과의사 출신이라는 점 하나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자신의 코드와 보은만을 생각하는 ‘낙하산 인사’를 중지하고 능력있는 참신한 인사를 임명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6년 8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이상열 대변인 국회기자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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