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 면담 주요내용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당사무총장, 지방자치위원장등이 배석한 가운데 8월 23일(수) 국회 당대표실에서 김진선 강원지사(회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정우택 충북지사, 김완주 전북지사(열), 김태호 경남지사등을 만나 현안 문제를 청취하였다.
시도지사 협의회 김진선 회장등은 두가지를 건의하였다.
첫째, 정부와 여당은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세율 인하를 의원 입법으로 시행할 예정인 바, 이로 인해 법개정시 세입의 세득감소로 지역 현안사업추진이 심각하게 곤란해 짐.
그런데 당초 지방세원이었던 부동산 보유세 감소분의 보전 대책으로 설치하였던 종합 부동산 세 교부금을 거래세 인하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함.
따라서 종합 부동산세 교부금은 보유세 감소에 대한 보전 대책이므로 거래세수 감소분은 별의 재원으로 보전 해야함.
둘째, 6조원의 시,도비를 교육재정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3,400억원의 추가부담을 시,도에게 지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는 시,도 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없는 일방적 입법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임. 법안대로 개정시 지역현안 사업촉진 차질이 불가피 함.
이에 대해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취득세, 등록세 인하는 서민경제를 위해 좋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못 살면 안된다. 두가지 건의사항을 정책위에 다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06. 8.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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