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부결 저지와 조속한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동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구의회 상정에 부쳐
지난 11월 우리의 아이들에게, 최고의 학교 급식을 제공하자는 열정과 의지를 안고 우리는 동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동대문구 최초의 주민발의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전국 700만명, 전체 인구의 7분의 1이 넘는 그토록 많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며 우리의 전통문화와 먹거리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환경생태 학습의 연장선으로 만들려는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추운 겨울, 혹한의 날씨 속에서 진행되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들의 열정으로 7000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짧은 기간에 1600여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서명을 해주기도 하였다. 동대문구 사상 최초로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발의에 의하여 직접 조례 제정이 청구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5월 동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은 구청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다.
우리는 지난 6월달에 있었던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기억한다. CJ라는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수천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아이들의 밥상을 돈벌이와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한 사고였다. 그때의 그 식중독 사고는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했으며 수만명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아직까지도 도시락과 전쟁을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이들의 희생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6월 30일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까지의 직영급식의 전환,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의 길을 열어놓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높여 놓았다.
지난 겨울 혹한의 추위속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학교급식 조례를 이뤄낸 동대문구에서도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여 동대문 구청과 구의회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동대문구청의 폐쇄적, 밀실 행정이었다.
동대문 구청은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수리되는 날부터 제대로된 통지 한번 없었고 수많은 실무 협의 거부, 구청의 의견서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주민 발의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공청회 한번 없이 부결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이 민선 4기의 동대문구 지방자치인가? 하는 서글픔 마저 밀려온다.
동대문 구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 제 4대 동대문 구의회에서 의원 한 명이 없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법안에 대한 검토조차 없었다. 만약 구의회가 제대로 된 심의없이 이를 부결한다면 구의회가 구청의 거수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체 무엇이 그리 급하길래 주민들이 5개월이 넘도록 애써서 만든 조례안을 단 한달의 검토도 없이 부결시키려 하는가? 아직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얼마나 부족하길래 식중독의 위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방치한단 말인가?
동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구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만약 구청과 구의회가 주민들의 염웜을 무시하고 동대문구 최초의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안을 부결시킨다면 구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결코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
2006년 8월 25일 동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부결저지와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동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부결 저지와 조속한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 2006년 8월 25일 14:00
장소 : 동대문 구청 앞 광장
주최 : 동대문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운동본부
< 기자회견 진행 순서 >
○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운동 경과보고 --- 집행위원장
○ 학교급식 지원조례 부결의 부당성 비판 --- 공동대표중 1인
○ 기자회견문 낭독 ---- 청구인 대표
○ 구의회 진행 방청
[별첨]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운동 경과보고
1. 동대문구 학교급식 구조례 운동본부 구성 현황
○ 참가 단위
푸른시민연대, 한살림 서울생협 동대문 중랑지부, 열린사회 시민연합, 동대문 희망비젼, 동대문 청년회, 전국노점상 연합 동대문중랑 서부지역 연합회, 전국 노점상 연합 동대문 중랑 동부지역 연합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초등 동부지회, 사립동부지회, 공립동부지회, 경희의료원 노동조합, 교통장애인 협회 동대문구 지회,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봉사단, 해맑은 공부방, 아름다운 가게 동대문점, 아름다운 가게 휘경점, 아름다운 가게 답십리점, 고대앞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제기동 주민대책위, 푸른교실등 20개단체
○ 상임대표
- 박혜영 한살림 서울생협 동대문 중랑지부 대표
○ 공동대표단
- 각 참가단위 대표
○ 집행위원단
- 집행위원장 : 이용규 민주노동당 동대문구 위원회 조직부장
- 집행위원 : 우현욱 동대문 청년회 대표
- 집행위원 : 경희의료원 노동조합 이현성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사립동부지회 - 정남규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초등동부지회 - 노성진
2. 동대문구 운동본부 구성 경과보고
○ 2005년 10월 14일 운동본부 준비팀 1차 회의 개최
○ 2005년 10월 20일 운동본부 준비팀 2차 회의 진행
○ 2005년 10월 27일 동대문구 운동본부 1차회의.
○ 2005년 11월 04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 제출
○ 2005년 11월 08일 동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진행
○ 2005년 11월 04일 ~ 2006년 2월 4일 - 동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 진행
○ 2006년 2월 8일 동대문구 주민 7300명 서명으로 청구인 명부 제출.
○ 2006년 3월 13일 ~ 3월 15일 청구인 보정 서명 1600명 추가 서명 제출
○ 2006년 5월 학교급식 지원조례 청구 수리
○ 2006년 7월 19일 구의회 의장단 면담
○ 2006년 7월 25일 구청장 면담
○ 2006년 7월 26일 구의회 부의
○ 2006년 7월 26일 구청 의견서 공개 청구
○ 2006년 8월 01일 구청 의견서 정보 공개 거부
○ 2006년 8월 25일 내무위원회 상정
3. 동대문구청의 학교급식 지원조례 부결 시도의 부당성
○ 동대문 구청의 구시대적 폐쇄 밀실행정 사례
- 정보 공개 차단
* 동대문 구청 조례 규칙 심의회 일정 비공개
* 조례 규칙 심의회 참관 불허
*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안에 대한 구청 의견서 공개 거부(수차례)
* 정보 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
* 실무 협의 거부등
○ 동대문 구청의 행정처리의 부당성
- 동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관내 20개 정당 시민 사회단체가 모여서 주민 7500명의 서명으로 접수된 것임
- 동대문 구청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한차례도 정식 실무 협의를 진행하지 않음
- 또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비공개, 심의 위원과의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음
- 당연히 협의, 공개 해야할 구청 의견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식으로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 신청에도 비공개 결정으로 일관
- 주민발의 사안을 단 한차례의 실무 교섭도, 구청의 의견서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부결 처리 하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작태임
-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 참여로써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주민을 배제한 체로 처리하고 있음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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