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에 따른 암환자의 암 종별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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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4 17:11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사회 양극화에 따른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하여 암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암종별 발생률, 생존률, 의료이용 차이)를 파악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암 의료이용의 불평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하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 (보건의료정책 전공)에게 “소득계층에 따른 암 환자의 암 종별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 토록 하여 지난 10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소득계층에 따른 암환자의 암종별 의료이용에 유의할 만한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1999년 발생한 신규 암환자의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남·여 모두 소득이 낮은 계층(소득5계층)이 소득이 높은 계층(소득1계층)보다 높았다.

남자의 경우 소득5계층의 4대암(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에 대한 전체암발생율은 인구 10만명당 376.6명으로 소득1계층의 266.9명에 비해 1.4배 발생률이 높았다.

※ 소득1계층 20%(42,300～317860원), 소득2계층 20%(29,700원～42,300원), 소득3계층 20%(21,600원～29,700원), 소득4계층 20%(15,100원～21,600원이하), 소득5계층 20%(15,100원 미만)

여자의 경우도 소득5계층의 연령표준화 발생율은 인구 10만명당 284.0명으로 소득1계층의 228.7명에 비해 1.2배 높았다.

1999년 암발생 자를 추적하여 관찰한 결과, 5년간 상대생존율은 소득계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남자 5년간 상대생존율은 소득1계층이 42.4%인 반면, 소득5계층은 26.9%를 보여 15.5%차이를 보였고, 여자는 소득1계층 59.7%에 비해 소득5계층이 50.0%로 남여 모두 소득 상위계층이 더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생존율이 더 높은 이유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5년간 생존율은 최저 75.7%～ 최고 88.8%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 상대생존율(%) = 암환자 관찰생존율 / 암환자군과 동일 성별, 연령군의 일반인구 기대생존율

1999년 암 발생자 중 건강보험가입자(44,327명)와 의료급여수급자를 합한 총 49,431명을 연구대상으로 소득계층간 의료이용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암 발생시점부터 5～6년간 의료기관종별 이용현황, 지역별 의료이용(지역친화도, 지역환자 구성비)을 비교한 결과,

‘99.1.1부터 ‘05.6.30까지 암 환자 생존기간 동안 입원은 총 182,437건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3차병원”이라 한다)이 61.3%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은 32.5%, 병·의원 6.2%를 차지하였다.

소득이 높은 1계층의 3차병원의 입원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은 6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낮은 입원비율을 나타낸 반면, 종합병원은 이와 반대 현상을 보였다.

·3차병원 : 소득1계층 73.0%, 소득5계층 54.2%, 소득6계층(의료급여) 10.1%
·종합병원 : 소득1계층 22.1%, 소득5계층 38.7%, 소득6계층(의료급여) 77.3%

특히, 서울에 소재한 4대병원 (4 S대병원)의 입원비율은 소득1계층이 소득6계층(의료급여)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 4대병원 : 소득1계층 : 30.4%, 소득5계층 : 14.4%, 소득6계층(의료급여) : 5.3%

암 환자를 생존기간(3월미만, 3～6월, 6～12월, 1～3년, 3～5년, 5년 이상)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간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의료이용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생존기간이 3월미만인 소득1계층의 병원이용은 58.7%에서 생존기간 5년이상 시에는 76.8%까지 증가(18.1%)하였으나, 소득5계층에서는 44.4%에서 57.7%로 13.3%의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보험에서는 생존기간이 늘어날수록 3차병원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나, 소득6계층(의료급여수급자)에서는 생존기간과 관계없이 일정치 않았다.

반면, 종합병원은 3차 병원과 반대 현상을 나타냈다.

암 환자의 3차병원 입원 이용은 서울지역 암환자의 경우 소득1계층 83.9%에 비해 소득6계층(의료급여수급자)은 약 1/5인 수준인 18.0%에 불과한 반면, 종합병원 입원의료 이용은 3차병원과 정 반대의 현상을 나타냈다.

· 3차병원 : 소득1(83.9%), 소득2(76.9%), 소득3(73.0%), 소득4(70.4%), 소득5(65.9%), 소득6(18.0%)
· 종합병원 :소득1(13.5%), 소득2(20.7%), 소득3(23.6%), 소득4(27.7%), 소득5(30.0%), 소득6(76.9%)

암 환자의 입원 거주지역 친화도(자체충족률)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94.7%이었고, 부산 86.5%, 대구·경북 74.3%를 보였으며, 거주지역 친화도가 낮은 지역은 충북 36.8%, 경기·인천 43.9%, 경남·울산 45.0%, 제주 48.5%로 나타났다.

※ 지역친화도(%)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환자가 당해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

해당 지역의 의료자원 접근정도를 보여주는 입원지역 환자구성비는 서울이 41.5%(이는 서울소재의료기관은 서울지역거주자보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환자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함)로 가장 낮았고, 부산지역도 63.7%로 비교적 낮았으며 나머지 지역은 80%이상이었다.

※ 지역환자구성비(%)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서 당해 지역의 환자의 비율

2004년 암으로 죽은 사람 32,538명(직장가입자 제외)을 기준으로 사망 장소에 따른 사망 전 1년간의 암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사망전 1년 동안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8,818,892원이었고 그 중 입원진료비는 7,573,182원, 외래진료비는 991,257원, 약국조제료는 254,453원, 입원일수는 49일, 입원일당 진료비는 153,566원이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로서 소득1계층의 사망 전 1년간 진료비는 11,275,126원으로 주택내 사망한 소득1계층의 평균 진료비는 6,604,372원에 비하면 약 1.7배 더 지출을 하였다.

의료기관 사망자중 연령구간에 따른 소득계층별 사망 전 1년 동안 1인당 평균 의료이용량은 40세 미만의 소득6계층(의료급여수급자 1종)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1계층 20,524,211원, 소득2계층 16,350,377원, 소득3계층 16,047,616원, 소득4계층 13,095,088원, 소득5계층 15,045,038원, 소득6계층(의료급여2종 17,548,142원, 의료급여 1종 31,879,795원)

주택 내 사망자중 연령구간에 따른 소득계층별 사망 전 1년 동안 1인당 평균이용량은 40세 미만에서도 소득6계층(의료급여 1종)이 가장 많은 진료비를 지출하였다.

- 소득1계층 18,243,189원, 소득6계층(의료급여 1종 19,989,267원)

주요 암종별 사망 전 1년 동안 총 진료비가 가장 큰 암종은 백혈병으로 21,966,644원이고 그 다음으로 림프종 14,443,644원, 유방암 11,597,255원이 지출되었으며, 진료비가 가장 적게 지출된 암종은 간암(7,247,844원)이었다.

사망 장소에 따른 사망 전 1년 동안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주택 내에서 사망한 경우와 비교하여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1인당 평균 총진료비가 백혈병의 경우 2.1배, 림프종 2.1배, 폐암 1.6배, 위암 1.8배 높았다.

교육수준별 사망전 1년동안 의료이용량은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 10,987,386원, 고등학교졸업 10,334,201원, 중학교 졸업 9,131,726원, 초등학교 졸업 7,517,077원, 무학은 5,077,492원으로 대학이상과 무학 간에는 약 2배 이상의 진료비 차이를 보였다.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총진료비 이외에도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국조제료 부분 모두에서 의료이용이 높았고, 대학이상, 고등, 중학, 초등, 무학순으로 교육수준이 떨어질수록 의료이용량이 감소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연령에 따른 교육수준별 사망전 1년 동안 1인당 평균의료이용량은 전반적으로 대학 학력이상이 모든 부분에서 진료비가 가장 높았고 무학에서 제일 낮았다.

주택 내에서 사망한 경우 연령에 따른 교육수준별 사망 전 1년 동안 1인당 평균의료이용량은 40 - 59세에서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진료비가 대학이상보다 높았고 무학에서 제일 낮았다.

동 연구결과 암 불평 등 관리방안으로 예방, 조기발견, 치료 및 중증 암환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장벽 없이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예방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계층 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며 또한 취약계층이 암 검진프로그램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암 발견이후 적기에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중증 암 환자에 대해 호스피스 서비스가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제한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제안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연구결과 소득계층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이용에 유의할만한 차이를 토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암등록사업을 철저히 하고 2004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가난한 사람의 담배소비가 높아 질병과 사망으로 손실이 증가하는 담배와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므로 악순환의 고리를 끓기 위해 담배의 접근성 감소를 위한 담배 값 인상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등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조기검진 수검율 향상을 위하여 지역단위의 홍보를 강화하고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하여 암 진단 받은 환자와 소아·아동 등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가정에서 암 통증으로 고통 받은 저소득층의 암환자에 대해 보건소 단위의 통증완화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제도화 등의 대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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