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 관통구간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안건 부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서울--(뉴스와이어)--2004년 1월부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되어 이미 3차례에 걸쳐 유보된 ‘국도1호선 확,포장 공사’ 중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노선’과 관련하여 12월 1일 오후 3시 국립공원위원회의 안건으로 다시 부의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전체 10㎞도 채 되지 않는 구간 중 4㎞에 달하는 구간이 국립공원을 관통함으로써 계룡산 국립공원이 입게 될 생태계절멸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량 조사 등 막가파식 개발행위에 대해 이미 3차례의 유보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의지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3번씩이나 그 결정이 유보된 같은 안을 다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부의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국립공원위원들을 모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를 포기한 채 건교부의 시녀로 자처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건교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미 6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사업 중단시 막대한 세금낭비가 초래된다고 혹세무민하면서 국도 1호선의 확포장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한 국립공원 생태계 파괴에 따른 피해는 그 액수를 가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교부의 막개발로 파헤쳐진 국토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지 가늠조차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국도1호선 확포장구간의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을 반대하는 우리는 건교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들을 압박하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부와 건교부는 북한산관통터널공사에서 본 국민들의 분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온갖 추잡한 비리로 얼룩진 사업으로 인해 북한산국립공원은 관통당했고, 이 아픔을 잊기도 전에 계룡산관통터널을 만들겠다고 협의하는 환경부와 건교부의 뻔뻔함에 우리는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들은 막가파식 개발행위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여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국도 1호선의 계룡산 관통을 불허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만약 계룡산 국립공원을 향해 밀려오는 개발독재의 물결을 막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립공원위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들이 북한산관통도로 허용의 과오를 씻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몸짓을 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0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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