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럼스펠트 美국방장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통보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전시작전통제권은 충분히 대북억지력을 확보한 후에 환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정부는 럼스펠드의 이번 통보와 관련하여 미국측과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환수시점을 재논의하거나 연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럼스펠드의 공식통보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한ㆍ미간에 상당한 논의의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국방주권을 회수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아야 하는 것으로 위장한 것은 퍽이나 유감스럽다.
2006년 8월 27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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