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서비스 국제표준화 대응 WORKSHOP 개최
· TC224 : ISO에서 상하수도 서비스 표준제정을 위해 구성된 기술위원회 (TC : Technical committee, 1번(나사표준)부터 240여개의 기술위원회 구성·운영중)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은 프랑스가 최초로 제안('01.4)하여 2007년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하수도 서비스 표준 제정시 국내·외 사업자 상호간 서비스질을 비교·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국내 상·하수도에 대한 시장개방 가속화를 유도하여 외국 물산업의 국내 진입 등 국내 상·하수도 산업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갈 경우에는 상·하수도분야에 있어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대외경쟁력 제고, 나아가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며, 서비스질을 평가하는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자 비교·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등을 통해 상·하수도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ISO/TC224는 국제표준안(DIS : Draft International Standards)에 대하여 회원국(47개국)을 대상으로 찬반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내 소비자 및 상·하수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국제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표준안은 ISO 24510(소비자서비스 개선·평가), ISO 24511(하수이용관리 및 하수도서비스 평가), ISO 24512(상수도관리 및 서비스평가)로 작성되어 있다.
표준안은 국가별 상·하수도 서비스 수준이 상이함을 인정하고 소비자,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 및 서비스질 개선을 위한 목표 및 포괄적인 평가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평가지표는 국가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제표준 제정 및 물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평가지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중에 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하수도서비스 평가지표 개발('05.4 ~'08.3)'연구를 통해 국내 상·하수도서비스 평가지표를 개발중에 있으며, 현재 개발중인 평가지표의 현장 시범적용을 통해 지표의 실효성을 평가중에 있으며, 이는 향후 국내 수도사업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비교함으로써 서비스 수준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 사업자에 유리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시스템 마련 등 상하수도서비스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안(DIS) 찬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이번 웍샵을 통해 수렴된 각계 의견과 분야별 전문가 분석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올해 9월 초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최종 통보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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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최용철 과장 02-2110-6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