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단회의 결과
■ 한화갑 대표 모두발언 요지
미국이 한국의 작전통제권을 자진해서 주는 것은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것이다. 국가의 존망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큰일이다. 전시작통권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
■ 김효석 원내대표 원내활동 보고
- 야4당 원내대표 전화회담(국정감사 기간 연기 관련)
야4당 원내대표 전화회담을 통해서 국정감사를 추석 이후 10월 9일로 미루는데 합의했다. 국정감사를 연기하게 된 배경은 이번 국회의원의 반수 가까이가 상임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의 업무파악이 충분히 된 이후에 국정감사를 해야 정책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9월 14일 미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 일부 장관이 동행하게 되어 책임있는 국정감사가 어렵다. 9월 초에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인사청문회 등이 겹쳐 있어 효율적인 정책국감이 되기 어려워 추석 이후인 10월 9일로 미루는데 대해 야4당 원내대표들간에 합의가 있었다.
- 지방세법 처리 관련
지방세법 처리와 관련해서 현재 한나라당이 지방세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하 입법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 때문에 처리가 불투명한데, 민주당의 입장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 한미 FTA 관련
한미 FTA와 관련해서 신중식 의원이 위원으로 맹활약중에 있다. 민주당의 입장은 통상절차법 제정은 신중해야 되고, 시한에 쫒기는 협상은 곤란하다.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대등한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 무엇이 문제인가?’민주당 정책토론회 관련
8월 30일 오전 10시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0차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발제는 차기문(전 연합사 부참모장, 예비역 중장)과 김성전(군사평론가, 예비역 공군 중령)이 맡고, 토론자로는 김창수(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실장), 정영무(前 연합사 부사령관, 예비역 대장),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유영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 배기운 사무총장의 당무보고
- 10.25 재.보선 관련
민주당 소속 해남.진도 지역구인 이정일 의원이 8월24일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이 상실되어 이번 10.25 재.보선 해당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8월28일부터 9월4일까지 해남.진도지역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민주당 공특위에서는 신안군수 후보를 8월 23일까지 접수마감한 결과, 비공개 4명, 공개 9명 등 13명의 후보자가 접수했다.
■‘바다이야기’관련 민주당 입장
민주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바다이야기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 대표단회의에서는 “내각총사퇴” 입장을 성명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2006년 8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이상열 대변인 국회기자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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