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국가안보와 국민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라
군사전문가들조차 작통권의 조기 환수는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도 노 정권은 전시작통권을 당장이라도 단독행사할 능력이 있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국민 불안만 야기시키고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국민에게 짊어지게 하는 꼴이 됐다. 이는 실리추구의 외교노선과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
정부에게 정책차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또한 국민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놓았는지 묻고 싶다. 이것조차 어렵다면 미국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볼모삼아 벌이는 정치적 게임은 정권뿐만 아니라 나라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2006. 8. 28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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