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국무총리의 사과만으로 안된다. 내각은 총사퇴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도둑맞으려니까 개도 안짖는다”는 표현으로 ‘바다게이트’에 대한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의 사과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정원은 2004년부터 사행성 오락 게임의 심각성을 포착해서 계통에 따라 보고해왔다고 하고, 이해찬 前총리는 2005.9.13 4대폭력근절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는 등 수없이 경고해왔음이 밝혀졌다.
수많은 서민이 가산을 탕진하고 길거리로 나앉고 있는데, 관련부처의 보고까지 묵살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은 그 동안 관련부처는 물론 국회와 언론 등에서 수없이 지적했던 사행성 게임에 대한 우려를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고의로 은폐한 것은 아닌가.
‘바다게이트’는 국무총리의 사과로만 될 일이 아니다.
전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고 건전한 시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어 길거리로 내몬 노무현 대통령과 내각 전체가 책임질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내각은 총사퇴하라.
2006년 8월 29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웹사이트: http://www.minjoo.or.kr
연락처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 02-784-7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