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06. 5. 25.부터 본격 가동한 『보건복지정책 모니터단』의 제1차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복지부의 금년도 주요 10대 정책과제에 대한 제1차 모니터링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혈액안전관리, 노인수발보험, 주요단체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출된 반면(71건, 58%), 그 외 분야는 모니터링 의견제시가 다소 미흡하였다.

모니터 요원이 제시한 주요 의견은 직장인의 헌혈참여 촉진을 위해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헌혈의 집’ 운영시간의 밤 9시까지 연장, 헌혈카드 포인트제 도입, 보건소의 토요진료서비스 운영, 긴급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 정책현장의 의견이 상당수 제출되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제출된 모니터링 의견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보완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그 검토결과를 모니터요원 활동공간인 커뮤니티에 공표하여 3/4분기 이후 모니터링 활동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모니터요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모니터 기법 교육을 위한 수시 간담회 개최,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등 모니터링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주요정책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조기 진단, 발굴하여 그 결과를 정책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하는 등 국민 지향적 정책 추진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2006년의 복지부의 주요정책 10개 과제이다

지난 5. 25, 공모를 통해 모니터요원 214명을 선정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모니터 요원은 사회복지사, 의사 및 약사, 간호사, 교수 등 전문가 94명, 학생, 회사원, 가정주부 등 120명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복지부는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 홈페이지 내 커뮤니티를 개설(6.30)하고 2/4분기 모니터링 대상과제별 사업추진 실적 등 참고자료를 계속적으로 모니터 요원에게 보내주었다.

이번 제1차 모니터링에 참여한 현황을 보면, 모니터 요원 214명 중 69명(보건의료 30명, 사회복지 39명)이 참여했고 접수된 의견서는 123건(평균 1.8건/참여인원)이었다.

과제별로는 혈액안전관리(33건), 노인수발보험(21건), 주요단체운영(17건)에 관한 모니터링이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그 외 분야는 모니터링 의견제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직장인의 헌혈참여 촉진을 위해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헌혈의 집’ 운영시간의 밤 9시까지 연장, 헌혈카드 포인트제 도입, 보건소의 토요진료서비스 운영 건의와, 긴급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수발보험 인프라의 지역적 균형 설치 및 다양한 시설확충 등 정책현장 관찰 및 체험을 통한 의견 및 지정과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의견이 상당수 차지했다(59건, 약48%)

한편으로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지원, 보건소 인식개선, 국가암 관리 홍보강화 등 일반적인 요망사항 수준의 모니터링 의견도 다수였다(약52%).

그리고 의·약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참여가 다소 저조(33%)하였고, 과제별·개인별 모니터링 의견 제출에 편차도 있었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의견을 최대한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현장과의 괴리를 없애고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의 모니터링 의견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보완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그 검토결과를 모니터요원 활동공간인 커뮤니티에 공표하여 3/4분기 이후 모니터링 활동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모니터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건당 1-3만원 상품권 증정 등), 모니터 기법 교육을 위해 수시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등 모니터링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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