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성명-서울시 감사에 경찰병력까지 동원한 현 정부가 과연 민주정부인가?
서울시가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불과 2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은 점, 10월부터 11월까지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 감사일정 등을 이유로 오는 11월로 감사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가 서울시의 이유 있는 요청을 묵살하고 경찰병력까지 동원해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민주적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더구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반자료까지 요청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세금폭탄, 안보폭탄, 도박폭탄, 거짓말 폭탄에 이어 이제는 관련법을 위반해 가면서 감사폭탄까지 행사하고 있다. 현 정권이 무엇을 노리고 감사의 칼을 들이대는지는 뻔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서울시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의 감사 연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부는 서울시의 감사연기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만약 정부가 서울시의 요구를 묵살하고 감사를 강행한다면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1천만 서울시민의 명예를 걸고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6. 8. 29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박 진
한나라당 서울시당대변인 서 장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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