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 대표 특별기자회견-‘전시작전통제권, 정권 차원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다루자’
1. 전시작전통제권, 언젠가는 되돌려 와야 한다. 그러나 철저한 국익이 우선이다.
(1) 독자적 작전 수행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
(2)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대기업을 운영하려면 경영능력과 자금 능력과 시장 확보 등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것과 같다.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한·미동맹관계 재정문제>
2. 친미냐 반미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1) 자주를 반대할 국민은 한사람도 없다.
(2)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을 활용하는 것이다.
(3) EU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미군이 주둔한 지역을 자주국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EU국민은 없다.
(4) 일본은 오히려 미군을 더 많이 끌어 들이고 있지만 일본이 자주국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일본 국민은 한사람도 없다.
(5) 주한 미군 때문에 한국이 자주독립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국민은 한사람도 없지 않는가.
(6) 우리가 미군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국민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7) 따라서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도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8)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극단주의적 대결의식을 버려야 한다.
3. 전시 작전권 환수는 미군 철수의 시작일 수 있다.
(1) 미군은 한국에서 절대로 철수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아집이다.
(2) 박정희 대통령때도 미군 철수를 결정했다가 번복한 전례가 있다.
(3) 주한 미군은 줄어들고 주일 미군은 늘어나는 추세다.
(4) 또 다른 ‘애치슨 라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5) 동맹은 국력평가의 외부적 지표이다.
(6) 러일전쟁에서 소국 일본이 대국 러시아를 이긴 것은 영국과의 동맹 때문에 가능했다.
4.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빅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1) 미상원 외교청문회(7월20일)에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증언을 주시하자.
① 한반도에서 정치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그로부터 미국이 어떤 전략적 이득을 취하는데 관심이 없다... 중국이 안보적 관점에서 우려하는 바를 미국은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과 협력하기를 원한다.
②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도 반대한다.<철저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 고수>
③ 미국은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미사일을 가지고 테러리즘을 확산시키는 것을 근절하면 된다.
④ 중국은 아직까지는 거대한 미국과 정면 대결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안보리 결의 때 미국에게 동조한 것이다.
⑤ 중국은 북한이 수해를 당했어도 한푼의 원조도 안하고 있다. 지난번 중국의 후이량위 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중국의 국제적인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한다<이때 크리스토퍼 힐이 북경에 있었다>
(2) 미국은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무기를 없앨 수만 있다면 한반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중국에게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다.<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5. 한미동맹이 안보의 근간이다.
(1) 6자회담에서 손해 본 나라는 북한과 한국이다
(2) 우리가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100년전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있다.
(3) 우리민족은 매사에 적극적이지만 특히 찬·반 대립에는 중간지대가 없다.<개국이냐 쇄국이냐? 찬탁이냐 반탁이냐?>
(4) 친미하는 사람, 반미하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모두 다 나라를 걱정하는 주인의식을 갖자.
(5) 미국이 필요하면 미국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우리의 처지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군의 주둔이 필요한 것이다.
(6)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도 국가이익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국민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6. 노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요청한다.
(1) 한번 만나서 애국적 차원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문제를 논의하고 싶다.
(2) 어차피 노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나 전시작전권 문제는 매듭지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극한대치로 갈 것이 아니라 냉각기를 갖기 위해서도 다음 정권으로 그 결정을 넘기고,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통일된 대안을 만들어내 보자는 것이다.
(3) 정부보다 미국이 더 급하게 추진하는 듯한 움직임은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의 전술적 차원일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가용한 모든 대미 채널을 동원해 정확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4) 현정권은 눈과 귀를 열어 이 정권 또는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차원이 아닌 진정한 국익차원에서 안보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미협상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동의를 얻어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8월 30일 민주당 대표 한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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