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표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특별기자회견
■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정권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정권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번 윤광웅 국방장관이 민주당을 방문했을 때 보고했던 내용과 대통령의 말이 다르다. 대통령의 말이 기준이 돼서 달라지고 있다. 국익차원에서 한 번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밀고 가야 한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없다. 매듭지을 입장도 아니면서 서두르고, 야당과의 협의도 전혀 없다는 것 자체가 정권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근거다. 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왔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된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에 대해 2009년, 2012년 등 논란이 많은데 민주당 안은 무엇인가.
= 민주당안은 다음 정권으로 그 결정을 넘기라는 것이다. 조급하게 서둘러서 끌고갈 필요가 없다.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4일 ‘양대산맥’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 그 대통령에, 그 발상에, 그 표현이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총화를 이뤄내야 할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열린당과 한나라당이 아닌 그 외 정당들은 정당이 아닌가. 그 당원과 지지자들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전 국민을 포괄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열린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정리해고 해산명령을 받은 정당이다. 가라앉고 있는 난파선에 무슨 선장이 필요하나. 지난 7.26 재보선에서 국민들은 이미 의사표현을 했다. 한나라당을 견제할 정당은 민주당뿐이다.
■ 한 대표 기자회견문 부연설명 추가
<6자회담 관련>
6자회담에서 손해 본 나라는 북한과 한국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동안 무슨 균형자 역할을 하고, 북한 미국과의 거중자 조정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한 건도 이뤄낸 것이 없다. 오히려 미국과 대결된 것처럼 보여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북한과의 관계만 더 나빠졌다. 6자회담에서 전부 자기 이득을 취했는데 남북한만 손해보고 고립된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우월권을 확인했고,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했고, 일본은 헌법을 개정해 군국주의로 가면서 극우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조자를 얻었다. 그 속에서 남북한만 고립됐는데 그것이 현실이다. 6자회담을 통해 노 대통령이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손해만 보고 있는 것이다.
<찬반대립 관련>
우리 민족은 매사에 적극적이지만 특히 찬.반 대립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개국이냐 쇄국이냐, 찬탁이냐 반탁이냐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극 대 극으로 가다 보니까 언제나 중간지대가 없었다. 정부나 대통령이 나서서 중간지대를 만들어 수렴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대결구도로 가는 판국에 국민들 속에서 제3지대가 있겠나.
2006년 8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 <<김정현 부대변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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