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정기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
“생활정치 구현을 통한 국민·사회통합”
□ 서민 고통 해소
□ 국론분열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제시
□ 새로운 정치문화 정립을 위한 ‘정치개편’ 추진
사학법에서 세금폭탄 논란,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에서 바다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목격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좌절이었습니다.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가 남긴 것은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들의 고통, 치유하기 힘든 국론분열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치도 이제 3만불 시대를 지향하는, 시대에 걸 맞는 정치로 변모해야 합니다. 20세기적 이념 대립의 구도에서, 국가정책과 삶의 정치로 경쟁하는 구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생활정치’를 내 걸었습니다.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이념과 정파적 논쟁을 뛰어 넘어 국민들의 삶속에 다가가는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바로 생활정치(Life Politics)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사사건건 대립하기 보다는 상대의 정책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과 포용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따뜻한 생활정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분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인가, 정치권이 국민통합을 이루는 희망적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를 통해 “생활정치 구현을 통한 국민·사회통합”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06년 정기국회가 생활정치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서민 고통 해소’입니다.
올 2분기 실질 성장률이 지난 5분기 중 가장 낮고, 올 상반기 경상수지는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도시근로자 간의 소득격차는 6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고용 어느 것 하나 풀리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동네골목까지 성인용 도박게임이 침투하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 돈이 6조원에 달하고 숱한 사람들이 자살과 파산이라는 극한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층은 극단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네 탓 공방’만 요란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복원시키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국민을 도박중독과 한탕주의에 빠뜨린 정책실패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 도박 및 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바다이야기는 정책실패뿐 아니라 권력층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 양도세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세제 개편 및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논란에 대한 해법 제시, 유류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경감 등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실질적 대안제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기조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 성장동력을 지속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 반시장적인 정책들을 정비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길에 있어 경제살리기가 동전의 한 면이라면 양극화해소를 위한 복지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동전의 또 다른 면입니다. 희망스타트 운동,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 등 정부, 여당이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복지정책의 속도, 규모등의 적정성을 따지고 또한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따질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국론분열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제시’ 입니다.
적군과 아군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만 남아 있는 정치문화가 극복되지 않는 한 국민통합을 이뤄내자는 어떠한 노력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학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FTA, 세금 논쟁에 이르기까지 타협을 모른 채 충돌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 할 것입니다.
- 사학법의 경우 사학개혁이라는 법개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학의 자율성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 전시작통권 환수논란에 대해서도 찬반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서로를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라는 목표하에서 환수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안보불안은 없는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어떤 절차와 속도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 환수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한미 FTA는 이번 정기국회중 실질적으로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미 FTA가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새로운 정치문화 정립을 위한 정치개편 추진’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계개편이 아니라 ’정치개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정치개편’이라는 화두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우리 정치문화가 한 단계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민주당은 원내구락부 형태의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 및 무소속 연합 형태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새로운 정치실험이 될 것입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한국정치가 지향하는 포용정치, 정책중심으로 가기 위해 정당간의 교집합을 넓히는 새로운 정치결사체가 될 것입니다. 올 예산 심의 이전에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정치권 전체에 대해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대원칙을 복원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정파를 떠나 머리를 맞대는 전통을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한·미 FTA, 전시작통권, 방위비 분담, 대북제재 등 한·미간 현안을 논의하게 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전통을 복원하는 것은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마련할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당은 국민여러분들의 답답한 가슴을 어루만지고, 국민여러분이 원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결과 갈등의 한국정치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생활 정치’, 당리당략 대신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펴 나가겠습니다.
2006. 8. 31 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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