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정부합동감사계획 철회촉구 결의안’에 부쳐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취임초기의 야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시정의 주요업적을 흠집내기 위한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기획감사”의 의혹마저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합동감사는 2004년부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경기도 등 8곳의 광역시도가 이미 받았다. 행자부에 따르면 서울시에 대한 감사도 올해 초에 확정됐다. 그런데 이를 놓고 야당 단체장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중복감사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엉뚱한 정략적 논리까지 동원하며 합동감사의 철회를 촉구하고 강력한 반대투쟁을 천명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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